정부, 햇빛소득마을 자부담금 대출방안 조율 중
초기 투자 부담 목소리에 농협중앙회·신협 협의
지방소멸기금·지자체 보조금 포함 여부도 검토
100% 대출안에 금융위와 이견, 법 개정 가능성
초기 투자 부담 목소리에 농협중앙회·신협 협의
지방소멸기금·지자체 보조금 포함 여부도 검토
100% 대출안에 금융위와 이견, 법 개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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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1차 신청접수 및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첫 사업을 시행할 마을 협동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수익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사업으로, 정부는 연내 700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 발표 이후 지역 협동조합 단위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마을공동체 기금이나 정부 정책자금 이외의 외부 재원 조달이 제한돼 사업 부담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정부의 융자 지원금 외에, 최소 15%의 태양광 설치비를 마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부와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확산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약 85%를 지역농협 등 정책 융자 취급 기관을 통해, 나머지 15%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신용금고 출자와 마을공동체 기금, 마을펀딩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도 햇빛소득마을 자부담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태양광설비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 RE100' 예산 일부를 햇빛소득마을 자부담 지원에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기부담금 '0원'이라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 차원의 녹색 대전환 사업의 일환이지만 정책금융 지원의 형평성과 사업 주체의 책임 의무를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후부 측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사업비용 때문에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자부담금 관련해 최대한 조율하고 있다"며 "7~8월 정도엔 사업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어서 그 전에 구체적인 자금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대상인 일부 현장에서 리베이트 제공 약속 등 부적절한 영업 행위 제보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구조 개선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향후 개별 마을 협동조합과 기본설계만 수행하는 컨설팅 단계를 별도 신설하고, 이후 시공사는 지역 제한 또는 입찰 방식 등을 통해 선정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다. 또 발전소 준공 이후 부가세 환급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