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죽을 때까지 이자 10배 20배…사람 어떻게 살라는 거냐”

국무회의서 배드뱅크 '상록수' 폐해 지적
"필요시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 찾아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보고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폐해를 지적하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카드 이용자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 원이 몇억 원이 됐다고 하더라.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이자가) 10배, 20배 늘어나서 집안에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끝까지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고 거듭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카드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며 "그런데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영업 못하게 제한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다"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전 엑스(X)에 상록수의 장기 채권이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