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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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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멀다 하고 일어나는 '칼부림'…대책 마련은 '막막'
'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이경 동국대 교수,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수상
평택 오산 공군기지서 백린 누출…인근 주민 대피 소동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되면 헌법재판소(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창호 위원장 역시 이를 방관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도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헌법존중태스크포스(헌법존중TF)..
경찰이 3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틀 연속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오전 11시 15분께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쿠팡의 보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전날 10여시간 동안 쿠팡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이 가진 자료가 방대해 전산 기록 등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이 지난달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5학년도 한국전산구조공학회 학술심포지엄'에 참여해 16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으며 3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건축학전공 25명, 전통건축학전공 12명의 학부생과 석사과정 2명, 박사과정 3명이 참여했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첫 번째 연구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건축 구조와 기술의 확장: 문화유산에서 AI까지'..
동국대학교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5 소프트웨어(SW)인재페스티벌'에서 동국팜시팀(팀장 강병민, 팀원 류경록·송하연·오민석·이정선)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58개 SW중심대학 가운데 동국대의 실전형 SW·AI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SW인재페스티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고 SW중심대학협의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업비트 해킹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북한의 외화벌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수년 전 북한발 해킹에 대한 국회의 경고까지 받았지만 또 한 번 뚫리며 44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북한 리스크'에 '인재'까지 겹치며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9일 업비트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넘게 이어진..
경찰이 337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미국 본사가 위치한 뉴욕에서도 쿠팡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1시께부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이 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서울청 사이버수사과장(총경) 등 17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내부 자료 확보에..
형법 제98조(간첩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인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국보법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한 상황에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국보법이 형법보다 포괄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존치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스파이, 이른바 간첩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 다른 국가·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 제98조(간첩법)에서 간첩을 '적국을 위한 행위를 한 자'로 한정해왔다. '적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그러나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여태껏 한국은 '간첩'을 처벌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의미다. '간첩하기 좋은 나라' 한국은..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7일 지명된 김호철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 각종 민주단체에서 활동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이후 군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1994년 변호사로 개업해 사회·환경 등의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강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서울 서대문구 신촌은 대학가 특유의 활기와 오래된 골목의 투박한 정취가 뒤섞인 곳이다. 낮에는 학교 상아탑으로, 밤에는 학교 밖 번화가로 젊은 학생들이 끊이지 않는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캠퍼스 타운'이다. 혈기왕성한 청춘들의 거리인 만큼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잦다. 이런 신촌의 밤낮을 지탱하는 이들이 바로 신촌지구대 경찰관들이다. 신촌지구대는 연세대학교·이화여대·서강대로 이어지는 대학 밀집 구역의 중심에 자리한..
월요일인 8일은 수도권과 강원도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다. 오전까지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경북 북부 동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영남권과 제주권의 경우 새벽에 '나쁨'일..
'대설(大雪)'이자 일요일인 7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8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로 예보됐다. 특히 경상권 내륙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오전부터 경기 내륙과 충청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그 밖의 내륙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형법 제98조(간첩법)가 헌정사상 첫 개정을 눈앞에 뒀다. 간첩과 이를 방조하는 행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간첩법은 적국, 즉 북한에만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 미국 등 우방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스파이를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간첩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1..
인터넷을 통해 60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뜯어낸 일당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28)와 김모씨(26)에 대해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명했던 6억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취소했다. B씨에 대한 2800만원 가량의 추징은 유지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흘렀다. 야심한 시간 갑작스레 선포된 계엄령은 2시간 30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충격은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남았다. 아시아투데이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던 시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각자가 처한 환경은 달랐으나 당시 엄습한 '공포'와 1년간 체감한 일상의 '소중함'은 비상계엄을 접한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이었다. ◇ 군인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