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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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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멀다 하고 일어나는 '칼부림'…대책 마련은 '막막'
'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이경 동국대 교수,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수상
평택 오산 공군기지서 백린 누출…인근 주민 대피 소동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1일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송치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
장혁 대표는 북한 출신 '사이버 엘리트'다. '북한판 카이스트'로 불리는 이과대학 수학역학부를 졸업하고, 중앙당 산하 연구실 등에서 10여년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2020년 탈북한 그는 현재 국내 대학원에서 데이터 분야를 연구하는 동시에 북한 IT 기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단체 '나비'의 대표를 맡고 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IT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왔다. 일부..
한반도가 신냉전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북·중·러 삼각 구도가 다시 견고해지며 국제정세가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신냉전 체제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에 더해, 사이버 위협과 드론 등 새로운 양상의 안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안보를 둘러싼 위협이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관련된 사회적 논의는 아직 단편적인 수준이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가을이 한창인 때의 좋은 날(中秋佳節). 추석을 맞아 노랗고 둥근 달은 변함없이 하늘에 걸리지만 그 아래 풍경은 달라졌다. 예전 추석은 집집마다 대문이 열려 있던 날이었다. 마당에선 아이들이 강강술래를 돌고 부엌에선 송편 찌는 김이 피어올랐다. 가난해도 웃음은 풍성했고 이웃과 친척이 어울려 사람 냄새가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행 가방부터 챙기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한국교통연구원..
추석 이틀 전으로 제정된 '이산가족의 날'이 3회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6년째 중단됐으며 민간 차원의 상봉도 5년간 1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산가족 중 80대 이상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교류 재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2년 전까지 간간이 진행되던 서신 교환도 끊겼다. 생사 확인만 한 차례..
경찰이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8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일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를 소환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전 회장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투본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금융정의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이 전 회장을 특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 비용이 예상치의 2배인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11억7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직후 예상됐던 6~7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통합관제센터 복구에 가장 많은 비용이 사용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 4억1..
국가정보원(국정원)이 30일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 정식판을 공개했다. N2SF는 기존 공공 부문의 경직된 망 분리 정책 대신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새 보안체계다. 이를 통해 업무 컴퓨터에서 생성형 AI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무선랜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국정원 관계자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2S..
"금요일까지 시스템 복구가 안 되면 명절에 고향은 어떻게 가나요." (직장인 서민주씨) "남은 생활비가 6만원뿐인데 수당이 언제 지급될지 모르겠어요." (취업준비생 조민국씨) "생활기록부·출결 처리를 마감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날아갈까 두려워요."(초등교사 A씨)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핵심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학교·복지·직장 등 사회 전반이 사실상 멈춰..
감사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9일 전 행정정보시스템의 동시다발적 장애 원인을 지적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들이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의 재발 위험을 미리 알고도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17일 과학기술통신부(과기부),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정자원 등에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출범 17년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이를 두고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간판만 바꾼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통위 폐지로 면직을 앞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을 노린 "표적 법령"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출범 17년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이를 두고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간판만 바꾼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통위 폐지로 면직을 앞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을 노린 "표적 법령"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방통위..
월요일인 29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전남 남해안은 새벽,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28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10∼40㎜, 제주도 10∼60㎜다.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늦은 오후 한때 5㎜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
일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는 새벽 서쪽에서 시작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늦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으나 전남 남부와 경남 서부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 북부 10∼60㎜, 강원내륙·산지와 전라권 10∼40㎜, 경상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