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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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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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의료대란] 의료계 "대법 판단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발표 중지하라"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이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정부에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전의교협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2024.05.27 14:41

'아내 살해' 변호사 1심서 징역 25년…法 "범행 수법 너무나 잔혹"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A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데 범행 수..

2024.05.24 15:08

法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에 8400여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해 안 전 지사는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2024.05.24 10:53

대법 "별건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판례 변경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된 때'를 해당 형사 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

2024.05.23 15:40

"제발 꿈이었으면, 누구 원망해야 하나"…'수류탄 사망' 훈련병母가 남긴 글

지난 21일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의 어머니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느냐"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2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사망한 육군 32사단 소속 훈련병의 어머니 A씨가 남긴 편지가 게재됐다. A씨는 "다음주에 볼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던 아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됐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2024.05.23 14:00

北에 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한 보낸 60대 실형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 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체육교류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2024.05.23 11:27

檢,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형수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A..

2024.05.22 17:44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法 "교사 징계 근거 안돼"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월께부터 같은 해 5월께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반..

2024.05.22 14:07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12살 한제아양의 마지막 변론

"어른들은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따져 묻는 '기후 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열었다. 2년 전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이었던,..

2024.05.21 18:15

'3번째 성범죄' 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1일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해당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

2024.05.21 11:30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法 "행정처분 아냐, 각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점검 평과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통보한 것은 내부의 통지행위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A주식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미흡 평가 결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다. 시..

2024.05.21 07:00

[아투포커스] 도망가면 유리한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범위 넓혀야"

가수 김호중씨(33·사진)의 음주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잠적하는 상황을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기존 음주운전 처벌의 범위를 넓히거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뒤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경..

2024.05.20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