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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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의료대란]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박 비대위원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

2024.04.18 16:05

윤관석 "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檢 "처벌 모면하려 법정 모독"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 명..

2024.04.18 15:31

[오늘, 이 재판!] 여자친구 '190회' 찔러 살해한 20대男…2심 징역 23년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 동기를 5가지로 나눈 대법원의..

2024.04.17 16:18

공수처 "1심 형량 낮아" vs 손준성 "고발장 작성 안 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구고검 차장검사)이 2심 첫 공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검사장은 이날 9시 59분께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한 뒤 입정했다. 이날..

2024.04.17 14:36

[의료대란] "대입전형 바꾸지 마라"…지방 의대생들, 가처분 신청

전국 32개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번에는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낸다. 의대생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의대생 1만3000여 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앞서 지방 의대생은 각 대학 총장에게 "원고적격자인..

2024.04.17 12:04

"유아인 무서워 '겉담'으로 대마 흡연"…유튜버 법정 진술

배우 유아인으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는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명 유튜버 A씨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유씨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유씨의 대마 흡연·증거 인멸 교..

2024.04.16 17:1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2024.04.16 11:29

[의료대란] 法, 박단 전공의 대표가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각하됐다.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은 법원의 네 번째 각하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

2024.04.15 18:35

송영길 재판서 '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수차례 민원성 전화받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이 19일 만에 재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5일 송 대표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04.15 15:17

도시자연공원 해제 앞두고 재지정…法 "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울시 내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으로 설정된..

2024.04.15 09:00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8)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전씨 양측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은 지난 10일까지였으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전날인 11일까지로 늘었다.앞서 서..

2024.04.12 16:41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서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2024.04.12 16:25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강남 납치·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7)와 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이들에게 범죄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1..

2024.04.12 15:50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대법서 징역 15년·12년 확정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모두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전씨 동생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약 332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이 중 50억여원은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

2024.04.12 13:08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당선될 목적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04.12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