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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받은 형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동생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형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유 전..
"정쟁은 그만 멈추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국민들은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선발된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공복(公僕)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했다. 특히 국민들은 양 진영간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통해 민생을 살피는 국회가 되길 바랐다.올해로 90세인 김홍련 할머니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성동구 금천1가동 제4투표소를 찾았다. 보통..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를 총괄하는 정부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모두 투표를 마쳤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57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제2투표소를 찾아 투표한 뒤 "유권자께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투·개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노 위원장은 전날 선관위..
이번 총선은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뒤 열린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이색적인 '투표 인증샷'이 눈에 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 '투표 인증'을 검색하면 기표도장을 손등에 찍는 기존의 인증 방식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인증 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일명 'MZ 투표 인증샷'이라고도 불리는데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나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에 기표도장을 찍어 올리는 방식이다. SNS 사용자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소중한 한 표의 의미가 잊혀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부인 박은숙씨와 함께 투표를 마치고 나와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사적 업무 수행'을 묻는 증인신문 내용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에 대한 증인신문..
#이혼 후 친딸과 떨어져 살던 A씨는 2021년 1월 '대학생 됐으니 밥 한번 먹자'며 딸과 함께 자신의 집을 방문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속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을 했고, 그해 11월 친딸은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A씨의 딸이 간직했던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한 뒤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기수(3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경찰 조사 중..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손 검사..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성을 재차 부인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중을 실어 경부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가족 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이 기각된 데 반발해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지만 이날 송 대표는 물론 변호인들도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송 대표는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복역한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심 전 의원은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