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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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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원 멈추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측의 신청을 1심에 이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 수험생..

[의료대란] 法 "증원 멈추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측의 신청을 1심에 이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이 전제돼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27년만에 의대 증원… 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개혁에 분수령이 될 이번 법원 결정이 정부 측 승리로 끝나면서 27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각하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27년 만에 의사 더 뽑는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고 의료계는 재항고의사를 밝혔다. 의료개혁에 분수령이 될 이번 법원 판단이 정부 측 승리로 끝나면서 27년 간 이뤄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최대 40명 증원예정)을 제외하고 최소 1469명이 늘어나게 됐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후 5시 결론…의·정 "즉시 재항고"

의대 증원의 최대 변곡점이 될 법원의 판단이 16일 오후 5시께 나온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 양측은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결정을 내린다. 만..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前태광 회장 또 구속 기로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9시 47분께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 마약류 처방 의사 증인 출석…"불면증·우울증 심각한 수준"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정신과 전문의가 "유아인이 내원 당시 약물 의존성을 치료하고 싶어 했고,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다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악류를 처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첫 재판…法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의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허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달이 아직..

장원영 허위 비방 유튜버 불구속 기소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박모씨(3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허위 비방하는..

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선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다음주 열린다. 특히 이날 변론에는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양(12)은 오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포함해..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 결의…法 “재산권 침해로 무효"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로 인정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분양대상자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피스텔 소유자 A,B씨가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서울 동대문구 일대..

[의료대란] "보정심, 의대 2000명 증원 23명중 19명 찬성"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13일 공개됐다. 정부 제출 자료에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담은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를, 교육부는 증원 규모 확정 이후 대학별 배분 과정이 담긴 '정원배정 및 이후..

[의료대란] 의료계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없어…정부가 소송 방해"

이번주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근거 자료들에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의료대란] 박민수 "집행정지 항고심 추가 심문 시 직접 출석하겠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추가 심문을 열 경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50건에 가까운 근거·별첨 자료와 함께 107쪽에 달하는 '석명 요청에 대..

[의료대란]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

우리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공개했다.정부 제출 자료에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보정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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