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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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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의료대란] 의료계 재항고장 제출…"의사들, 필수의료 떠날 것"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한 의료계가 17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의료계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원심 결정은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다"며 "신청인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적격과 처분성을 인정했고 행정소송법 23조 2항이 규정하는 신청인들의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일반론', '법과 원칙'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17일 채상병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겠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보..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상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대법원은 "원심..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前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法 "증원 멈추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측의 신청을 1심에 이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 수험생..

[의료대란] 法 "증원 멈추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측의 신청을 1심에 이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이 전제돼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27년만에 의대 증원… 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개혁에 분수령이 될 이번 법원 결정이 정부 측 승리로 끝나면서 27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각하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27년 만에 의사 더 뽑는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고 의료계는 재항고의사를 밝혔다. 의료개혁에 분수령이 될 이번 법원 판단이 정부 측 승리로 끝나면서 27년 간 이뤄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최대 40명 증원예정)을 제외하고 최소 1469명이 늘어나게 됐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후 5시 결론…의·정 "즉시 재항고"

의대 증원의 최대 변곡점이 될 법원의 판단이 16일 오후 5시께 나온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 양측은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결정을 내린다. 만..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前태광 회장 또 구속 기로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9시 47분께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 마약류 처방 의사 증인 출석…"불면증·우울증 심각한 수준"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정신과 전문의가 "유아인이 내원 당시 약물 의존성을 치료하고 싶어 했고,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다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악류를 처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첫 재판…法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의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허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달이 아직..

장원영 허위 비방 유튜버 불구속 기소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박모씨(3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허위 비방하는..

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선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다음주 열린다. 특히 이날 변론에는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양(12)은 오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포함해..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 결의…法 “재산권 침해로 무효"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로 인정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분양대상자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피스텔 소유자 A,B씨가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서울 동대문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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