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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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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조항 헌법불합치…친고죄는 합헌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조항 헌법불합치…친고죄는 합헌

"코로나로 수업 질 떨어져"…국립대생 등록금 환불 소송냈지만 패소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재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을 포함해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

"나쁜 가족도 가족이다"…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폐지될까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로 정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온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해당 조항이 71년 만에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는 이날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는 형법 328조 1항과 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들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피싱 날뛰는데… 처벌기준 13년째 그대로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로 꼽히는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은 13년째 그대로다. 범죄 규모에 걸맞은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고액의 손해를 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710여 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는데, 전년 피해..

[아투포커스] 민생 울리는 '그놈 목소리'…고액 범죄 느는데 "처벌기준도 없다"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로 꼽히는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은 13년째 그대로다. 범죄 규모에 걸맞은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고액의 손해를 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710여만원으로 최근..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法 "확정적 고의로 범행"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씨(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로펌 zip중탐구] '가해자 무죄·감형' 넘치는 세상에서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인터넷에 '성범죄 가해자 무죄 받아드립니다', '집행유예로 감형해드립니다'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약 4000건의 성범죄 피해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가해자 무죄·감형 외치는 세상, 돈 안 돼도 피해자 변호 최우선"

"인터넷에 '성범죄 가해자 무죄 받아드립니다' '집행유예로 감형해 드립니다'라는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5일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약 4000건의 성범죄 피해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2019년 개소 이래 가해자 사건 수임은 0건. 경..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정식 재판서도 벌금 1억원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 지원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전·현직 의원들, 8월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구속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의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8월 말쯤 잡겠다"고 밝혔다. 재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검찰 구형이..

'170억원대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부부, 1심서 징역 12년·6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임대해 17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 12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전세금 또는..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조회수=돈' 품격 잃은 콘텐츠...막말·조롱에 병들어가는 사회

"여기가 (인구) 1만5000명, 장수 마을이다. 들어본 적이 있냐. 중국인 줄 알았다.""(지역마트에서 구입한 젤리를 맛본 뒤) 할매 맛이다. 내가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몸매 좋아서 인기 많을 거 같다. (AV 배우로) 꼭 데뷔해 달라. 진짜 톱배우가 될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대한민국이 막말과 조롱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각종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비약적 발전으로 누구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콘텐츠로 만들어..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아니면 말고" 벌떼처럼 낙인찍기… 죄의식 없는 사이버 렉카

특정 대상을 아무렇지 않게 비방하는 '막말' 콘텐츠는 비단 피식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한 이미지와 품위 유지를 미덕으로 삼던 일부 연예인들마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혐오 대열에 합류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최근 방송인 이경규씨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돗개가 동물보호법이 정한 입마개 의무 맹견 품종이 아님에도 이를 반복 지적해 "특정 품종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결국 사과했다. 이씨의 콘텐츠는 '존..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혐오·비방·조롱'의 콘텐츠化…"사회가 병들어간다"

"여기가 (인구) 1만 5000명, 장수 마을이다. 들어본 적이 있냐. 중국인 줄 알았다." "(지역마트에서 구입한 젤리를 맛본 뒤) 할매 맛이다. 내가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 "몸매 좋아서 인기 많을 거 같다. (AV 배우로) 꼭 데뷔해 달라. 진짜 톱배우가 될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대한민국이 막말과 조롱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각종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비약적 발전으로 누구든 자신의 말과..

북한군 어제 또 DMZ 작업중 군사분계선 침범…이달에만 벌써 3번째

북한군이 지난 20일 또 다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 합동참모본부에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명이 MDL을 침범했다. 이에 우리 군은 곧바로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까지 실시했고, 북한군은 바로 북상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것은 지난 9일과 18일에 이어 이달에만 3번째다. 지난 9일 낮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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