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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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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경기도 법카' 김혜경 피고인신문 무산… 法 "거부권이 신문권보다 상위 개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김씨가 진술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당초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5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후 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 변호인이 "검찰의 일체 질문에 대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 측..

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병합신청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5일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지법에서 받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5일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김혜경 경기도 법카 유용' 재판부 "檢, 연결고리 선명히 제시해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에 "수행비서들의 법인카드 결제 행위와 김씨의 인지 여부를 연결시키는 선명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오전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했던 5급..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기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각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전직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날 9시 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여전히 빌렸다는 입장이냐",..

'최저가 보상제 강요' 요기요, 2심서도 무죄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김정곤·최해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檢, 김성태 1심 실형에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추진 목적 명확히 판단"

검찰이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쌍방울그룹 800만 달러 대북송금 목적이 경기도 스마트팜사업 지원과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이었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열린 김 전 회장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지난 6월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판단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 인멸..

[속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속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신학림 "檢 기소 유감…허위 프레임 재판서 밝힐 것"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의 기소는 유감"이라며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하나 하나에 대해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김만배와 어떤 대가 관계로도 허위 인터뷰를 한 바 없다"며 "20여년 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사적 대화를 나눈 것일 뿐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신간] 대한민국을 설계한 20일의 역사…'헌법의 순간'

1948년 제헌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20일 간의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 과정을 다룬 신간 이 오는31일 출간된다. 은 1948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 동안 당시 제1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 제정했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한다. 국회 본회의장에 헌법초안이 상정돼 논의된 후 10장 103개 조항이 모두 통과됐고, 7월 17일에 정식으로 공표됐다. 저자 박혁은 그중 제헌국회를 뒤흔든 14개 논쟁을..

"조카 살인은 '데이트 폭력'"…유족, 이재명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 지목 사장, 더탐사 상대 손배소…1심 패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카페 사장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음악카페 사장 A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이재명 '대북송금' 병합신청 사건, 대법원 1부가 심리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낸 병합신청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의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이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의 심리를 맡게 됐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

김성태 1심 선고 D-1…이재명과 '연결고리' 인정될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온다. 김 전 회장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의혹의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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