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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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익명으로 생일축하 문자·속옷 선물 남성 2심도 스토킹 유죄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까지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오전 4시께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

2024.07.20 09:06

'수사정보 거래' 檢 수사관·SPC 임원 1심서 실형

SPC그룹 허영인 회장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440여만원을, 뇌물공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PC그룹 임원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

2024.07.19 15:01

'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

2024.07.19 14:06

채상병 순직 1주기…동료 생존 병사 "특검으로 진실 밝혀지길"

지난해 순직한 채수근 상병과 함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살아남은 동료 병사가 "채상병이 떠나고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뒷걸음질쳤다"며 "특검이 생겨서 수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이 가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고(故)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지난해 10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생존 해병 A씨는 19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2024.07.19 10:45

15년 간 두 아들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법정 최고형

15년 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법상 최고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전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네 번째이며 법정구속은 세 번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2024.07.19 10:07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서도 징역 2년…法 "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2024.07.18 15:26

[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강래구 1년 8개월

2024.07.18 14:28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해당 의혹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7일 한 후보가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4차 변론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선 지난 2일 재판부에 증인 출석 의향서..

2024.07.17 18:41

피해자 떠난 날…'출근길 전 연인 살해' 30대 스토커 2심서 징역 30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씨(31)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2024.07.17 16:06

선관위 "김혜경 재판 결과, 대선 비용 반환과 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대선비용 반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본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취재를 토대로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17일 선관위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2024.07.17 15:18

野 434억 반환 걸린 李 재판… 9월 선고에 '쏠린 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비용 반환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2024.07.16 17:56

이재명 '100만원'에 달린 野 434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비용 반환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

2024.07.16 17:20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2심도 징역 5년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 '아시아 쉰들러'로 알려진 목사 천모씨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24.07.16 15:22

'쯔양 공갈' 구제역, 재판만 8건…檢은 7건 수사중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만 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2024.07.16 14:19

法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각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전직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

2024.07.15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