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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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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23년…法 "미성년자 영리도구로 이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음료를 제조·배포하라고 지시한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씨(27)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공범 류모씨와 박모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혐오·비하발언 NO"… 유해콘텐츠·댓글 삭제 선제적 조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 난무하는 혐오·비하발언을 규제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체 규정을 강화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검열·삭제하는 등 유해콘텐츠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정책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실제 기업들의 제재 조치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폭력 콘텐츠와 댓글 등이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분기 기준 유튜브의 자사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부모 승인·DM 거부'…유해 콘텐츠 차단 나선 기업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 난무하는 혐오·비하발언을 규제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체 규정을 강화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검열·삭제하는 등 유해콘텐츠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정책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실제 기업들의 제재 조치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폭력 콘텐츠와 댓글 등이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

사망자는 9명인데 죄는 하나…'시청역 참사' 운전자 최대 징역 5년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최대 5년형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다중 인명 피해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는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교특법 3조 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 지난 3일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날..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檢총장 "탄핵해도 형사처벌 못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발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법치주의·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이 전 대표 본인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이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등 수사를 담당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재판 병합에 불출석까지… "李, 특혜 요구하는 것"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측과 검찰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이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담당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 전 대표가 전날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내는 등 검찰의 발을 묶자, 검찰총장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이 충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서울서 받게 해달라" 이재명, 병합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

광장, '檢 최고 엘리트' 박양호 전 법무부 법무과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검찰에서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검찰 내 최고 엘리트로 손꼽히던 박양호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과장·사법연수원 35기)를 이달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울산지검 특수부, 의정부지검 특수전담 등 전국 검찰청에서 특수수사 및 버닝썬 게이트·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 사건을 담당했고, 인천지검에서는 관세사건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헌재 "대표조합에만 단체교섭권 부여하는 '창구단일화' 조항, 합헌"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29조 2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2012년에도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

'계곡 살인' 방조한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5년→10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이은해(33)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합의해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처벌…헌재 "합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305조 2항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에 오른 법률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法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를 포함한 전체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다면 이후 배우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는 2004년 배우자 B씨와 혼인한 후 이혼 소송을 거쳐 20..

'전 여친 낙태 논란' 허웅, "수사 결과 통해 진실 밝힐 것"

프로농구 부산 KCC 주전 선수 허웅이 29일 전 여자친구와의 법정 소송과 관련해 "수사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허웅은 이날 소속사인 키플레이어 에이전시를 통해 "지난 며칠간 저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사실무근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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