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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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국적 이유로 그림자가 된 아이들..."'보편적 출생등록제' 필요"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에 갇힌 아이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아동'이다. 절반 넘는 미등록 아동이 외국인인데…여전히 사각지대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출생 아동..

2024.08.13 16:30

'350억원대 하청업체 갑질' GS리테일 1심 무죄

납품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주식회사와 전직 전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들이 판촉비 등 명목으로 GS리테일에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 액수가 편의점 업계에서..

2024.08.13 16:10

이재명 '방송토론회 녹화' 이유로 대장동 재판 조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13일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조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의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불출..

2024.08.13 15:01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연기…22일 변론 재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2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변론 종결 절차를 다시 거친 뒤 정해지는 만큼 다음달로 미뤄질 가..

2024.08.12 13:07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 건드린 '탈덕수용소', 檢 1심서 벌금형 구형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검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박씨는 가발을 쓰고,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 측..

2024.08.12 12:44

法, 사제 사택에 과세 '위법'…"종교 생활 영위하는 곳으로 봐야"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곳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를 취득해 건물 1..

2024.08.11 09:00

檢 '티메프' 수사 속도…티몬 운영사업본부장 소환조사

검찰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 소환에 이어 양사 관계자들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9일 오전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과 황모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권 본부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환불 현장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2024.08.09 16:41

'금융권 최대 규모' 3000억대 횡령한 BNK경남은행 간부, 1심서 징역 35년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주범인 BNK경남은행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국내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회삿돈 횡령 범죄 중 가장 무거운 형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황모..

2024.08.09 15:58

'SKY 마약 동아리' 임원, 과거 미성년자 음란물 촬영·판매로 실형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으로 이뤄진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원 중 한 명이 과거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수백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

2024.08.08 17:30

'수면제 대리 처방' 후크 권진영 대표, 1심서 징역형 집유

소속사 직원들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도록 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전반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

2024.08.08 11:40

"김호중 선처해달라" 뺑소니 사고 피해자, 법원에 탄원서 제출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피해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7일 김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효력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제3자가 아닌 피해자의 탄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씨 측이 지난 6월 첫 공판을 앞두고..

2024.08.08 11:18

스미싱으로 대출 피해…法 "금융기관, 본인 확인 보강해야"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 범죄)으로 대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부실하다는 취지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2024.08.08 09:00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기사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

2024.08.07 10:32

"거래소 탓에 루나 못 팔아" 투자자 억대 손배소 승소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지난달 26일 개인투자자 이모씨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1억5600..

2024.08.07 08:53

최태원 '500쪽' 상고이유서 제출… 盧 비자금 진위 다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실체도 불분명한 메모 한 장을 바탕으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각오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대리인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약 5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상고..

2024.08.06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