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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속보]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5)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세부 관계 중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피해자를 살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살면서 한 번의 전과도 없고 모범적으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22년 11월 박 전 특검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무죄가..
[속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가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뒀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2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들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짜 황제주식으로 자녀들이 10세도 되기 전에 배당받게 하고, 팔아서는 13배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하자 "아이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운전기사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남편 이 전 대표를 당시 대선에서 당선되게 하기위해 경기도 공무원과 공권을 이용해 유력정치인인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
[속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
[속보]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징역 5년 구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미용 시술을 빙자해 의사를 속이며 일..
[속보] 檢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74)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