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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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

2024.07.24 18:44

[속보]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징역 5년 구형

2024.07.24 18:24

檢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사법시스템 문란케 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미용 시술을 빙자해 의사를 속이며 일..

2024.07.24 16:26

[속보] 檢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2024.07.24 15:10

'노조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신청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74)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

2024.07.24 14:28

강경준, 불륜 의혹 사실상 '인정'…法 위자료 소송 종결

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인낙 결정과 함께 종결됐다. 사실상 강경준 측이 불륜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미호 판사는 24일 불륜 상대로 지목된 유부녀의 남편인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사건에 대해 청구인낙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낙이란..

2024.07.24 13:45

[아투포커스] '판결문 공공화'…韓 리걸테크 기지개 켜나

정부가 법원 판결문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리걸테크(법률 기술)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리걸테크 선진국에서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인공지능(AI) 학습'의 핵심인 판결문 전면 공개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에서 "특별행정심판례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

2024.07.24 07:30

[속보] 檢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사전구속영장

2024.07.23 18:34

檢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사전구속영장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3일 공갈·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제역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앞서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 18일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날인 22일에는 구제역을 소환해 12시간에..

2024.07.23 18:24

'백신 입찰담합' 녹십자·유한양행 등 제약사들, 2심서 무죄

국가백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GC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SK디스커버리·광동제약 등 6개 제약·바이오 업체와 그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부터 이 사건 입찰이 공정한 경..

2024.07.23 16:26

'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를 말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2024.07.22 17:38

임기 두 달 남긴 이원석...후임 총장 후보자 누구

이원석 검찰총장(55·사법연수원 27기)의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후임 인선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후임 총장 후보자로는 심우정 법무부차관(53·26기)과 함께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 등이 거론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사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찰총장 후..

2024.07.22 17:37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 거론

이원석 검찰총장(55·사법연수원 27기)의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후임 인선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후임 총장 후보자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53·26기)과 함께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 등이 거론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사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총장 후보추천위..

2024.07.22 17:28

'백윤식 허위고소' 前 연인 무고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백윤식씨(77)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2024.07.22 15:34

'논' vs '도로' 갈린 토지…법원 "이용실태 고려해 보상금 결정해야"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실제 용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는 김모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씨 등은 국가로부터 1억 3500여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 등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

2024.07.22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