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아투시티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국제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문화·스포츠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최신

지면보기

구독신청

First Edition

후원하기

제보24시

알립니다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강경준, 불륜 의혹 사실상 '인정'…法 위자료 소송 종결

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인낙 결정과 함께 종결됐다. 사실상 강경준 측이 불륜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미호 판사는 24일 불륜 상대로 지목된 유부녀의 남편인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사건에 대해 청구인낙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낙이란..

[아투포커스] '판결문 공공화'…韓 리걸테크 기지개 켜나

정부가 법원 판결문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리걸테크(법률 기술)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리걸테크 선진국에서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인공지능(AI) 학습'의 핵심인 판결문 전면 공개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에서 "특별행정심판례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

[속보] 檢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사전구속영장

[속보] 檢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사전구속영장

檢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사전구속영장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3일 공갈·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제역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앞서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 18일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날인 22일에는 구제역을 소환해 12시간에..

'백신 입찰담합' 녹십자·유한양행 등 제약사들, 2심서 무죄

국가백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GC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SK디스커버리·광동제약 등 6개 제약·바이오 업체와 그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부터 이 사건 입찰이 공정한 경..

'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를 말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임기 두 달 남긴 이원석...후임 총장 후보자 누구

이원석 검찰총장(55·사법연수원 27기)의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후임 인선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후임 총장 후보자로는 심우정 법무부차관(53·26기)과 함께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 등이 거론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사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찰총장 후..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 거론

이원석 검찰총장(55·사법연수원 27기)의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후임 인선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후임 총장 후보자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53·26기)과 함께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 등이 거론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사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총장 후보추천위..

'백윤식 허위고소' 前 연인 무고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백윤식씨(77)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논' vs '도로' 갈린 토지…법원 "이용실태 고려해 보상금 결정해야"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실제 용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는 김모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씨 등은 국가로부터 1억 3500여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 등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

익명으로 생일축하 문자·속옷 선물 남성 2심도 스토킹 유죄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까지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오전 4시께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

'수사정보 거래' 檢 수사관·SPC 임원 1심서 실형

SPC그룹 허영인 회장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440여만원을, 뇌물공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PC그룹 임원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

채상병 순직 1주기…동료 생존 병사 "특검으로 진실 밝혀지길"

지난해 순직한 채수근 상병과 함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살아남은 동료 병사가 "채상병이 떠나고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뒷걸음질쳤다"며 "특검이 생겨서 수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이 가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고(故)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지난해 10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생존 해병 A씨는 19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15년 간 두 아들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법정 최고형

15년 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법상 최고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전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네 번째이며 법정구속은 세 번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previous block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