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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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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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심위 회부

2024.08.23 18:17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가수 김호중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에 지난 21일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 측은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오..

2024.08.23 15:46

檢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아리셀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아리셀 대표와 본부장 등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024.08.23 15:35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

2024.08.23 10:51

이재명 코로나 확진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하고 향후 공판기일을 오는 9월 6일과 20일로 새롭게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2024.08.22 17:38

'20억' 이례적 위자료 액수…김희영 "항소 않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 이사장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2일 김 이사장 측은 선고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2024.08.22 17:08

法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 가..

2024.08.22 15:05

'삼촌 둔기 살해' 60대 조카 무죄…法 "제삼자 범행 배제 못해"

수십년간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둔기로 살해한 60대 조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2일 A씨의 살인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가 범죄사실을 인정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관련 제삼자의..

2024.08.22 14:04

난민 면접 녹화 '의무'인데 제공은 '거부'?…法 "법무부, 공개해야"

난민 신청인의 요청이 있다면 난민 면접 녹화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난민인권센터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2년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예멘을 떠나 한국에 온 A씨는 2021년 1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면접심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2024.08.21 17:56

法 '성소수자 축복' 목사, 징계 무효 소송 각하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목사가 낸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권익 실현을 위해..

2024.08.21 11:51

[아투포커스] 성범죄자도 로스쿨 입학 가능… "전과 등 검증절차 강화 필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 및 재학생들의 마약·성범죄 등 주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의 관리·검증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유명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유통한 사건이 적발됐는데 가담자 중에는 의대·약대 준비생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꿈꾸는 로스쿨 준비생도 포함됐다. 또한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2024.08.20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