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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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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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요즘엔 돌 때 금반지 대신 주식 사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들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짜 황제주식으로 자녀들이 10세도 되기 전에 배당받게 하고, 팔아서는 13배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하자 "아이들..

2024.07.25 17:48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자…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운전기사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

2024.07.25 13:26

檢, '법카로 식사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수행비서에 책임 전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남편 이 전 대표를 당시 대선에서 당선되게 하기위해 경기도 공무원과 공권을 이용해 유력정치인인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

2024.07.25 11:50

[속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속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2024.07.25 11:14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

2024.07.24 18:44

[속보]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징역 5년 구형

2024.07.24 18:24

檢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사법시스템 문란케 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미용 시술을 빙자해 의사를 속이며 일..

2024.07.24 16:26

[속보] 檢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2024.07.24 15:10

'노조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신청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74)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

2024.07.24 14:28

강경준, 불륜 의혹 사실상 '인정'…法 위자료 소송 종결

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인낙 결정과 함께 종결됐다. 사실상 강경준 측이 불륜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미호 판사는 24일 불륜 상대로 지목된 유부녀의 남편인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사건에 대해 청구인낙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낙이란..

2024.07.24 13:45

[아투포커스] '판결문 공공화'…韓 리걸테크 기지개 켜나

정부가 법원 판결문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리걸테크(법률 기술)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리걸테크 선진국에서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인공지능(AI) 학습'의 핵심인 판결문 전면 공개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에서 "특별행정심판례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

2024.07.24 07:30

[속보] 檢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사전구속영장

2024.07.23 18:34

檢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사전구속영장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3일 공갈·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제역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앞서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 18일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날인 22일에는 구제역을 소환해 12시간에..

2024.07.23 18:24

'백신 입찰담합' 녹십자·유한양행 등 제약사들, 2심서 무죄

국가백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GC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SK디스커버리·광동제약 등 6개 제약·바이오 업체와 그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부터 이 사건 입찰이 공정한 경..

2024.07.23 16:26

'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를 말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2024.07.22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