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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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일극체제' 완성한 이재명…'사법 리스크' 관리는 숙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난 1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85.4%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되며 '일극체제'를 완성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오는 10월 예정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단일 대오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2024.08.19 17:32

法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비공개 심문‥26일까지 결론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 정지 여부를 오는 2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아울러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2024.08.19 16:10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인정…9월 30일 결심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2)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기록 방대해 검토를 마친 뒤 9월 30일..

2024.08.19 10:46

대학 시절 여학생 품평 책자 만든 現초등교사…대법 "징계시효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징계하려면 행위 당시 공공기관의 종사자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2016년, 학과 남학생 전원과 일부 졸업생들이 모인 '남자대..

2024.08.19 06:00

'Y자 흉터' 1개로 보고 연금 지급 거절한 국방부…法 "입법 취지 어긋나"

흉터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 판정기준을 다르게 산정한 것은 그 입법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 6월 특수요원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부터 특수부대에서 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10월 특수무술 훈련 중 사고를 당해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를 얻..

2024.08.18 09:00

'훈련병 얼차려 사망' 軍간부 "학대 고의 없었다"…서로 책임 떠넘기기도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군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학대 고의성을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씨 측은 훈련병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2024.08.16 12:34

검찰, 文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압수수색…前사위 '특혜채용' 고발 4년 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2020년 9월 국..

2024.08.16 10:45

[로펌 zip중탐구] "공정위와 플랫폼 '기강' 잡기 나선 이유 있죠"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흠결을 보충해 시장경제의 질서를 완성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경쟁이 없으면 혁신이 멈추게 되고, 독과점 기업은 지위남용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시장이 실패하는 것이죠."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간 소송에 있..

2024.08.16 07:30

유용원, 글로벌중추국가 비전구현 위한 상무정신 고양방안 세미나 개최

광복 79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이 14일 '글로벌중추국가 비전구현을 위한 상무정신 고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유 의원의 환영사와 김칠주 KMA역사포럼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민주당 황명선 의원,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2024.08.14 18:10

[부고]윤재웅씨(동국대 총장) 모친상

△이필연씨 별세, 윤재웅(동국대 총장)·정일·태선·옥선·미선씨 모친상, 이세옥·김혜련씨 시모상, 김정문·최재구씨 장모상 = 14일 오전 11시 24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7일 오후 2시, 장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010-8527-3827

2024.08.14 17:53

法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6년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

2024.08.14 14:47

'쯔양 협박' 구제역·카라큘라 등 '렉카 연합' 기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도운 이른바 '렉카 연합' 유튜버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14일 공갈 등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구속기소했으며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쯔..

2024.08.14 11:30

法 "조국 부녀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

2024.08.14 11:02

'힙한 불교' 열풍…조계종·동국대 新포교 방법 모색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불교가 젊고, '힙'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동국대학교가 새로운 불교 포교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연다. 오는 1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종교 커뮤니케이션과 불교 포교 특별 학술 세미나'는 향후 불교 커뮤니케이션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은 물론 불교 포교의 효과성을 높이고, 불교 저널리즘 형성에 기여하는 토..

2024.08.14 09:32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출생통보제 시행에도… 여전히 사각지대 갇힌 '외국인 아동'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에 갇힌 아이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아동'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출생 아동을 공적으로 확인해 미등록 출생아를 줄이고, 영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를 두고..

2024.08.13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