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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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법원 "무허가 동물보호소 철거 명령은 타당…법 테두리 지켜야"

개발제한구역에 구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소외 동물권단체 '케어' 소속 활동가 A씨와 B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권단체 활동가인..

2024.07.30 07:48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피해자 보상 '안갯속'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절차가 인가되면 판매자 정산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회생이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현재 기업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회생..

2024.07.29 19:33

'대규모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한 달 내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기업회생이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현재 기업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2024.07.29 18:22

[속보]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2024.07.29 17:44

백윤식, 前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최종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전 애인이 출간한 에세이를 출판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서적 '알코올 생존자'의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의 사적 내용을 삭제해..

2024.07.29 17:12

개인정보 팔아먹을라…탈퇴 잇따르는 '티메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웹사이트 탈퇴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회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해지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 판매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티메프 사태' 이후 SNS에는 티몬과 위메프 탈퇴를 인증하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 타 SNS와의 연동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024.07.29 16:04

[부고] 김노형(국방일보 편집기자) 모친상

△김차연씨 별세, 김노형(국방일보 편집기자)씨 모친상 = 영주장례식장 VIP실(경북 영주시 신재로 153), 발인 30일 오전 9시. ☎ 054-638-1444 (장례식장)

2024.07.29 09:40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30억 뜯어낸 집사, 2심도 징역 15년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말로 교인들을 현혹해 5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신모씨(66)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1억 4000만원 상당을..

2024.07.29 09:29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

2024.07.26 20:21

[속보]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

2024.07.26 20:00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요청도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5)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세부 관계 중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피해자를 살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살면서 한 번의 전과도 없고 모범적으로..

2024.07.26 16:55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서 징역형 집유…法 "특검으로서 모범 보였어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22년 11월 박 전 특검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무죄가..

2024.07.26 15:45

[속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4.07.26 14:47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가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뒀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2024.07.26 14:40

'마약 상습 투약' 오재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2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2024.07.26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