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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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이화영 1심 판결문에 104번 등장…"사실상 '이재명' 판결문"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배경에는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무려 104번이나 언급됐다. "이재명 방북 추진할 강력한 동기 있었다" 12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300여쪽 분량의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는 이재명..

2024.06.12 15:15

正義 가장한 또다른 폭력 '사적 응징'… 정작 피해자엔 무관심

최근 한 유튜버가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한 유튜브 채널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라며 "향후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

2024.06.11 17:56

[아투포커스] '콘텐츠 위해 피해자 희생' 도 넘은 사적 제재…"사법 시스템 돌아봐야"

최근 한 유튜버가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폭로 경쟁에 뛰어든 또 다른 유튜버가 피해자의 통화 녹취와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자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피해자 측은 삭제해달라며 직접 목소리를 냈다. 언뜻 정의로워 보이는 사적 응징에 여론은 뜨겁게 호응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

2024.06.11 17:00

"의료계 '진료거부죄' 처벌 가능성...1년 이하 징역·1000만원 벌금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직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의협 주축인 개원의들에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엔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응수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실제 적용과 처벌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전문가들은 정부의 명령에 불복한 것 자체로는 처..

2024.06.10 18:14

"이 여자 제정신?"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法 "깊은 유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저격한 것을 두고 창원지법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9일)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2024.06.10 17:21

[의료대란] '집단휴직' 개원의·의협에 칼 빼든 정부…처벌 가능성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직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의협 주축인 개원의들에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에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응수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실제 적용과 처벌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각 시·도는..

2024.06.10 16:29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선고 사흘 만에 항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선고 사흘 만인 10일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6.10 15:38

11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法 "4억 상당 과징금 정당"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쇼핑몰 업체에게 정보보호조치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A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64만 4431명의 개인정보를..

2024.06.10 07:00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 6개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2024.06.07 16:20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서 벌금 15억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 등 발급 의무를 위반했고, 그러한 위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4.06.05 16:10

'2조원대 입찰 담합' 가구업체 1심 벌금형…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 전 회장 등 각 업체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한샘과 에넥스에게는 벌금 2..

2024.06.04 17:11

피해자는 못 읽는 가해자 반성문…"소송 당사자로 보고 기록 오픈해야"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 당한 이른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최근 SNS를 통해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성문, 최후의견진술서, 의견서 등 가해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들이 대부분 불허돼 빠져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반성문을 오롯이 판사만이 읽어볼 수..

2024.06.04 16:30

가해자 반성문도 못보는 피해자… "이런 사법관행 바꿔야"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이른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최근 SNS를 통해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성문, 최후의견진술서, 의견서 등 가해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들이 대부분 불허돼 빠져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반성문을 오롯이 판사만이 읽어볼 수 있다는 게, 이러한 사법 관행을 도저히 이..

2024.06.04 16:30

헌재 "선박 감항성 결함 미신고시 처벌하는 현행법 '합헌'"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감항성'의 결함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선박안전법 74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30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

2024.06.03 13:51

송영길 보석 석방 후 첫 재판…"돈봉투 공모·보고, 검찰 증명 못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지 163일 만에 보석 석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석방 이후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송 대표는 돈봉투 살포에 공모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을 열었다.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이 지난달 30일 허가되면서 이날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9시..

2024.06.03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