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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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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보정심, 의대 2000명 증원 23명중 19명 찬성"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13일 공개됐다. 정부 제출 자료에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담은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를, 교육부는 증원 규모 확정 이후 대학별 배분 과정이 담긴 '정원배정 및 이후..

[의료대란] 의료계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없어…정부가 소송 방해"

이번주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근거 자료들에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의료대란] 박민수 "집행정지 항고심 추가 심문 시 직접 출석하겠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추가 심문을 열 경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50건에 가까운 근거·별첨 자료와 함께 107쪽에 달하는 '석명 요청에 대..

[의료대란]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

우리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공개했다.정부 제출 자료에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보정심 산..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증원에 명운걸린 '벼랑끝 공공의료'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번 주 나온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올해 한국사회 최대 갈등으로 불거진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자료 등 관련 근거자료 등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담당 재..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빚내 월급주는 신세… "충분한 재정 투입 공공성 회복해야"

'공공의료'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롭다. 인력도 재정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빚을 내 직원 월급을 주는 곳도 발생했다. 이런 와중 의정(醫政) 갈등 격화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OECD 꼴찌' 대한민국…더 내려갈 곳도 없다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영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법원으로 간 의정 갈등…"돌파구 마련해줘야"

사법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새로운 '키맨'으로 떠올랐다.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49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항고심 결과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사법부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연봉 4억'도 외면…"공공의료 살리려면 증원부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번 주 나온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올해 한국사회 최대 갈등인 불거진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 등은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근거자료를 담당 재..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공공의료 비중 OECD '꼴찌'…"필수 분야로 유도해야"

'공공의료'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롭다. 인력도 재정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빚을 내 직원 월급을 주는 곳도 발생했다. 이런 와중 의정(醫政) 갈등 격화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OECD 꼴찌' 대한민국…더 내려갈 곳도 없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영국의 공..

대법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위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행정사법상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중개 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30억 사기' 전청조 2심 시작…피해자 "남현희 벤틀리 사실상 내 돈"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28)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속보]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속보]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여친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유족에 죄송하다"

서울 강남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왜 살해했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살인을 계획한 것이냐", "일부러 급소를 노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

'불법 자금수수' 김용 보석 석방…법정구속 160일 만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보석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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