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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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에 징역 1년 구형…朴 혐의 부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게는 징역 1..

2024.05.31 17:46

'아트센터 나비 나가라'…SK-노소영 '부동산 소송' 내달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선고받은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 결과가 내달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6월 21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

2024.05.31 12:03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1.3조 줘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편견과 예단으로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

2024.05.30 19:51

이혼소송서 이례적 '정경유착' 지적..."검증 안된 사실, 대법서 뒤집힐수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이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오너 일가의 이혼소송에서 주식을 분할대상에 넣은 것도, 가사 재판부가 기업의 정경유착을 지적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이 "판결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

2024.05.30 19:49

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8억 지급해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법원이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에..

2024.05.30 15:55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구속 163일 만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송 전 대표에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2024.05.30 11:46

이정근 "캠프 자금 수수·살포, 송영길에게 보고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에서 부외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3월 18일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성만 의원이 100만원을 전달하면서 '송 대표..

2024.05.29 15:04

[막 내리는 21대 국회]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산적… "국회 '입법개선 의무' 법제화해야"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산적한 상황에 대해 강제성 없는 헌재의 판결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직무유기가 합쳐져 민생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국회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한 법률은 총 35건이다. 그중 위헌 결정..

2024.05.28 18:02

막 내리는 21대 국회…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산더미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이 아직 처리돼지 못한 채 산적해 있다. 강제성 없는 헌재의 판결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직무유기가 합쳐져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국회의 의무 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한 법..

2024.05.28 16:09

정쟁에 밀린 '법관증원법'… "재판부 40개 사라질수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재판 지연'의 근본 해결책으로 꼽히는 법관증원법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다. 정원 동결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 법관을 예년보다 적게 뽑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곧 단독 재판부 30~40개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 안팎에선 내년도 법관 채용 절차 중 중간 심사가 예정된 6월 말까지가 마지노선인 만큼, 22대 국회가 신속하게 법관증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4.05.27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