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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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dynamic@asiatoday.co.kr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를 담당합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을 거쳐 2026 북중미 월드컵 소식을 전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5~2026.11.01

법원, 남욱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유지…실질 소유자 남욱으로 판단

AI·기후위기 시대, 법의 역할은…세계 법률가들 '사회통합' 머리 맞댄다

이은우 전 KTV 원장 첫 공판서 내란선전 혐의 부인

[인터뷰]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법의 지배가 사회통합 출발점…세계 법률가와 해법 모색"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김성수 주심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명태균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고, 오 시장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적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

2026.10.02 17:36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법원 '거부처분 취소' 유지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다시 한 번 유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2026.10.02 16:34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특검팀 "정치자금법 준수해야 할 지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원..

2026.10.02 16:26

한덕수 '광주식당 150만원 기부' 1심 무죄…"출마의사 객관 증거 없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식재료비 1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6.10.01 15:52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

2026.09.30 16:51

'김승원 통한 신약 청탁'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2026.09.30 15:34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지시 없었다"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법무부 조직을 동원해 내란 실행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2026.09.29 19:04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공판준비기일…증거 목록 두고 공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라인 검사들이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과 증거목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 5명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

2026.09.29 14:24

추석 뒤 숨가쁜 법원…'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부터 김건희·오세훈까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9일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의 재판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간다.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기소한 사건들이 잇따라 첫 재판에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2026.09.24 10:00

檢, 김범수 'SM 시세조종'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1월 20일 선고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약 127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

2026.09.23 16:59

강선우·김경, 구속기한 나흘 앞두고 보석 석방… 다음달 14일 1심 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나흘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2026.09.22 18:09

'국회 위증'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감형

국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경위와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3개 혐의 가운데 2개는 무죄, 1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백승엽·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

2026.09.22 16:16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첫 공판준비… “공소사실·법리 다툴 것”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내용을 감사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감사 결과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당시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성립 여부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9.22 15:47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21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이 정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전 2차장의 혐의가 유죄인지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에 앞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기소..

2026.09.21 17:07

'계엄' 군 지휘관 5명 모두 실형…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수뇌부 5명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

2026.09.2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