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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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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입고 VR 체험까지"…KOMSA 해양안전교육 6만5000명 돌파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p) 대폭 하향 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미국발 통상전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2월 전망보다 0.6%p 낮아진 수치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집계한 19..
해양수산부는 충남 당진시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데이터 기반의 첨단 양식기술을 적용·실증하고, 생산부터 유통·가공에 이르는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대규모 양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충남 당진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냉수성 어종인 바다송어를 주력 품목으로 생산·연구할 계획이며, 인근 당진 액확천연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를 매립한 땅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LNG)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해 침출수 등 오염 우려가 낮지만 불명확한 규제로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을 상용화해 국내 백화점 50여 곳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생선의 머리, 해조류 뿌리 등 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따라 최근 오철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한국식품연구원(..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미국 뉴욕을 찾아 경제설명회 열고 한국경제의 굳건함을 알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의 하나인 핌코,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주요 자산운용사 핵심 고위급 임원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사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2000여건을 적발했다. 광고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게 '더보기'란 등에 숨기거나,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한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가 16일 발표한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이른바 '청년 백수'가 지난달 1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청년 4명 중 1명은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근로자였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6만4000명)보다 5000명(2.0%) 증가했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2021년 41만60..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에 주방 설비, 소모품 등 구매를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위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지난달 역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도 하향 곡선을 그렸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기 침체에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청년 고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1000명 증가했다. 2003년 관련..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미리 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 '갑질' 의혹을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이유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의 수에 비례해 상속재산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율은 과표 기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 5단계로 구성된다. 부과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간 담합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로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
정부가 물려받는 만큼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유산세 체계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전환으로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