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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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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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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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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1년, 서울대10개 '첫 발'…교부금개편 등 갈등 커져

청소년, 오늘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출입·고용 금지

앞으로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 되어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서울시교육청, '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 교사에 협박편지 보낸 학부모 고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7일 "시교육청은 교사를 협박하여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에 대해 21일까지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이라는 협박편지를 교사에게 보내는 등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건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해당 학부모에 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속도…의대생 '집단유급' 가능성 여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되면서 대학들의 학칙 개정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도 계속돼 집단유급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의대별 의견 수렴 등 소통을 통해 학점 집중이수제, 국가고시 연기 등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범정부 차원의..

'의대 증원' 탄력…N수생 '의대 열풍' 더 거세질 듯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서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의대 모집인원을 전년 대비 1500명 가량 늘어나도록 결정했다. 이에 상위권 반수생의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커질 전망이다. 나아가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를 2026학년도 대입 의대 모집정원은 당초..

[의료대란] N수생 '의대 열풍' 더 거세질 듯

서울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지난 3월 종로아카데미가 개최한 '의대 모집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향후 대학 입시 영향력 긴급분석 설명회'에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서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의대 모집인원을 전년 대비 1500명가량 늘어나도록 결정했다. 이에 상위권 반수생..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일방적 폐지 아닌 보완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시의회를 비판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

2025고교학점제 대비, '서울 고교학점제 온라인 지원센터' 개통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https://seoulhsc.sen.go.kr)을 개발해 17일부터 개통·운영한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은 개별학교의 고교학점제운영을 지원하고, 서울 학생·학부모에게 고교학점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 및 도움 자료를 한곳..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보완해야" …'폐지' 재의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1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에 나섰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열었다. 우선 행안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사면붕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

교육부, 제43회 스승의날 기념식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 개최

교육부는 14일 제43회 스승의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교사의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고자 개최돼 왔다. 올해는 교권 침해 등에 시달려 온 교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생을 위해 헌신한 교사에 대한 포상과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AI교과서 내년 도입, 학교 디지털인프라 개선에 963억 투입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맞춰 내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네트워크 환경을 점검한다. 학교의 디지털 기기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 관리 전담 인력인 '디지털 튜터'와 '테크 매니저'를 지원하는 등 총 963억원이 투입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여가부, 법무부-경찰청과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강화 논의

여성가족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를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 등 교제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령 문제와 피해자 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범행 전 미리..

'학교 밖 청소년', 바라는 정책 직접 제안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1박2일 간 서울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년 꿈드림 청소년단 공동연수(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부터 활동한 '꿈드림 청소년단'은 학교 밖 청소년이 모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사회 속의 차별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기구이다. 이번 행사에는 17개 시·도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부대표가 참여..

[우울한 스승의날] 교사 10명 중 2명만 "교직생활에 만족"

현직 교사 10명 중 2명만이 교직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 '교권보호법'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교원들의 자부심과 열정, 사명감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들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커졌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권을 침해받고 업무가중과 학부모 민원 등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특단의 교권 보호..

서울시교육청, 급식인력 '태부족' 강남·강동지역 우선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 인력 부족이 심각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대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조리종사원 서울시 결원율은 총 9%이지만, 강남 및 강동 지역은 결원율이 21.2%나 되어 급식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양질의 학교 급식 제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정기·수시 채용을 병행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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