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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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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SNS를 통해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즉각 결단하라"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증거인멸과 진술 번복 등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여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견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언론개혁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SNS를 통해 "정 법무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안을 내 논란이 뜨겁다"며 "먼저 듣고 토론하자. 먼저 비난하지 말고 무작정 편승비난을 금지하자"며 정 법무장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논거제시가 필..
더불어민주당이 1차·2차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5000' 목표에 다가서고자 상법의 완전한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이후 "자본시장 제도개선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27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해 백 전 비서관 복당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비쟁점 법안 표결이었던 만큼 여야 대치 없이 흘러갈 듯 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 몫 위원 표결에서 부결되자 고성이 오가며 끝내 국민의힘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인권위 선출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예고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장 대표가 내란 수괴 윤석열 씨와 접견을 예고했다. 도로 '국민의짐'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 투쟁과 음모만을 앞세운 정당 대표의 자화상일 뿐"이라며 "장 대표는 '당을 분열로 몰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적기'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내년 지선에서 4년 중임제를 포함한 '1단계 개헌'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 의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의)의지가 아주 분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개헌이야기를 꺼냈다가 뭇매를..
조국혁신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 "윤석열 추종자가 대표가 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선출됐다"며 "축하해야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추종자가 대표가 됐고 비슷비슷한 이들이 최고위원이 됐다. 일일이 거명조차 하고 싶지 않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한편의 막장극이었다. 찐윤 감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원도 가뭄 현장을 방문해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6일 강원도 강릉 오봉저수지를 찾아 "가뭄은 올해만 있는 일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한국농어촌공사·강릉시로부터 물 부족 현황과 급수계획 등 브리핑을 청취했다. 오봉저수지는 10%대 저수율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정 대표는 "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호평했다. 정 대표는 26일 오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자 협상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내용과 단어를 선택해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적인 평화전도사(피스메이커)로 상찬하고 북미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전날인 24일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기업 옥죄기' 법안의 시행이 잇따라 가시화되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대상을 직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에 총 115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평당원 선출위원 선출 준비단은 25일 1차 서류접수 마감(24일)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1차 서류접수는 14일부터 진행됐다. 총 115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류심사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통과된 지원자들은 30일부터 31일까지 면접심사를 거친다. 이어 9월 5일부터 6일까지 배심원단 심사, 9월 9일 온라인 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옹호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힘의 당권을 틀어쥐는 것이라며 '정당 해산'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앞둔 국민의힘은 끝내 정당 해산의 길로 들어가려는 것인가"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반탄파로 채워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는 곧 내란을 두둔하고 윤석열을 비호한 세력들이 다시 당권을 틀어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이후 열리는 첫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팀 수사인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의 모든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발"이라고 호평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늘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낙하산 인사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언론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