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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8.05~2026.08.12

도수치료 헌법소원 후폭풍…비급여 관리정책 제동

비대면진료 본사업 코앞…초진·처방기준 막판 쟁점

식중독 환자 1만명 육박…정부, 살모넬라 집중관리 ‘무색’

보건소·공공병원에 AI 진료지원…지역의료 공백 메운다

고립·간병 자살위험 가구 집중 발굴…긴급돌봄·생계비 우선 지원

마약류 감시망 넓히는 식약처…사후 적발 한계는 여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부터 하수·해외직구까지 마약류 관리 범위를 넓히는 등 마약 관리 강화를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다만 처방·투약 이후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에 집중돼 있다보니 사전 차단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식약처의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말까지 10억건이 넘는 마약류 취급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

AI로 지역의료 살린다지만…의료진·병상 확보 없인 ‘공염불’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환자를 받아 치료할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 간 연결망만 고도화해서는 응급·분만·소아 진료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AI로 분류하고 적합한 병원을 추천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을 연..

[기고] AI로 질주하는 사회, '돌봄'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사회는 지금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파도에 올라타 미래를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디지털 전환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하고도 절실한 화두인 '돌봄'의 위기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돌봄 생태계는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 매섭게 묻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난 3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

미프진 도입에 갑론을박…입법 공백·안전망 쟁점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논의가 재개됐지만, 법적 기준과 의료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처방 기준과 의료진의 책임 범위, 복용 후 응급대응 체계 등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백종헌 의원 등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긴급 학술 세미나를 열고, 임신중지..

전국 ‘5극3특’으로 의료격차 해소…수도권 원정진료 줄인다

정부가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부터 회복과 재활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전국을 '5극3특' 의료권으로 재편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의료체계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희귀·난치질환 치료 속도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국내 치료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높은 질환에 대한 정부 주도 임상연구를 추진하고 심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연구 성과가 실제 치료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높은 치료비 부담과 상용화 한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26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

[취재후일담] 편의점 상비약 확대…'접근성'과 '안전성' 줄다리기

보건복지부가 14년 만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나서면서 의료 접근성과 의약품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약사사회는 오히려 국민 안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온전히 접근성입니다. 심야 시간은 물론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약국은커녕 24시간 운영하..

국민이 선택한 지역의료…"응급은 가까이, 중증은 거점병원"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회에서 응급의료는 생활권에서, 암 등 중증·고난도 치료는 광역 거점병원에서 제공하는 지역의료 체계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꼽았다. 다만 지역의료 구축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아 의료혁신위원회의 후속 논의로 넘어가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질환의 경중에 따라 의료 공급체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데..

AI 인프라 성패 달린 주민동의 문제…전력망 구축 딜레마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구축은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에 막혀있다. 이에 주민수용성 확보 없이는 국가 메가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송전선로 29개, 변전소·변환소 25개 등 총 54개 사업 가운데 20개 사업이 최초 계획보다 준공이..

'가짜 구급차' 막는다…GPS로 허위 운행 차단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12년 만의 이송처치료 인상과 대기요금 신설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하고,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앞서..

불법사금융 피해도 복지망으로…금융위기가구 지원 강화

정부가 금융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도한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9일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은 금융기관에서 끝나던 상담을 복지지원까지 연결한다는 점을 가장 큰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

취약 채무자 복지 연계 강화…금융위기가구 선제 발굴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 채무자 등 금융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서..

한빛원전 계속운전 경제성 '주목'…LNG 발전 대비 연 1조원 절감

정부가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기저전원 확보와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전력공급원으로서 한빛원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빛 1·2호기를 계속 운전해 생산한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한수원, 수전해 운전기술 공개…“재생에너지 확대 기여”

한국수력원자력이 8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특별세션에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수전해 운전기술' 개발 결과를 공개했다. 기존의 상용 수전해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동성을 직접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별도의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함께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한수원이 개발한 100킬로와트(kW)급 '부하 추종형 알카라인 수전해'의 부하 추종 속도는 초당 10% 수준으로, 10초만에..

증시 안전판 된 국민연금…커지는 기금운용 부담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떠안으면서 기금운용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장기 수익률을 위해 원칙대로 자산을 운용해야 하지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장 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금운용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운용체계 강화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변화된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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