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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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1.04~2026.11.11

허가 문턱 낮춘 오유경號 식약처…‘환자 안전망’ 넓혔다

[기자의눈] 응급실 수사, 진료 지킬 원칙부터

‘살던 집에서 돌봄’ 시작됐지만…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 격차

연명의료 중단, 말기까지 앞당기나…생애 말 의료·돌봄 공론화

식약처, 희귀약 공급 늘리고 난치질환 신약 개발에 길 낸다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 논란…상위 1% 일반재산 평균 3.4억

고액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 속에 실제 수급자의 소득·재산 통계가 공개됐다. 소득인정액 상위 1% 수급자의 일반재산은 평균 3억4000만원으로, 논란 과정에서 제시된 '17억원 아파트 보유자' 가상 사례와 차이를 보였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은..

2026.10.31 15:46

[2026 공공기관 포럼] 원숙연 이대 교수, 공공기관 혁신에 “임기 갈등·평가의 역설 해소” 주문

공공기관이 민간의 성장을 돕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질임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여기에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을 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를 둘러싼 갈등과 지표 관리에 치우친 경영평가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해졌다.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아시아투데이가 개최한 '제4회 공공기관 이노비전 포럼' 종합토론에서 공공기관의 혁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이 더 열심히 할..

2026.10.30 12:08

[2026 공공기관 포럼] 상생·동반성장 앞장선 공공기관…한수원·국민연금·코트라 수상 영예

30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아시아투데이 주관으로 열린 제4회 공공기관 이노비전 포럼과 사회적 가치경영 대상 시상식에서는 지역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온 공공기관들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올랐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이번 시상식은 지역 활성화와 동반성장에 힘써 온 기관을 격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공공기관을 응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 대상인 재정경제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는 한국수력원자력..

2026.10.30 11:09

[2026 공공기관 포럼] 황석순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 “공공 AI 전환, 사회적 가치 창출로 연결될 때 완성”

황석순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이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전환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력사 동반성장, 소외계층 포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서 나아가 기술 혁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공공 AI 전환의 지향점이라는 것이다. 황 총괄사장은 30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아시아투데이 주관으로 열린 제4회 공공기관 이노비전 포럼과 사회적 가치경영 대상..

2026.10.30 09:08

216조 넘어선 의료비…건보·비급여·실손 ‘통합 관리’ 권고

국민이 한 해 의료에 쓴 돈이 2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건강보험 지출과 가계 부담을 함께 관리하자는 권고안이 나왔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보험까지 연결해 의료비가 어디에 쓰이고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살피자는 것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은 필수의료 등에 우선 투입하도록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대정부..

2026.10.29 17:49

진찰·수술 보상 늘리고 검사 수가 낮춘다…필수의료에 연 2.7조원

정부가 검사에 치우친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손질해 진찰과 수술, 분만 등 필수진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비용에 비해 보상이 많은 검사 항목은 수가를 낮추고, 중증환자를 치료하거나 의료 취약지에서 진료하는 병원에는 더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응급수술과 고위험 분만을 맡을 병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2조7000억원 늘리는 수가 개편..

2026.10.28 17:38

복지위 종감, 국민연금 운용 책임 공방…회의록 공개 충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 감소를 둘러싼 논쟁이 운용 판단의 적절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문제로 번졌다. 야당은 주식 비중 조정을 미룬 결정의 근거를 추궁했고, 정부는 평가액 감소를 실현된 운용손실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에 공감하고, 부적절한 투약 의혹이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제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에..

2026.10.27 17:30

항생제 처방부터 사용량까지 관리 강화…내성 대응 고삐

정부가 항생제 내성 확산을 막기 위해 처방 단계부터 사용량, 내성균 발생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처방 개선에 머물렀던 관리 방식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감염 예방과 내성균 감시까지 연계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3차 연도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2024년 11월 시작된..

2026.10.26 17:30

세포치료 앞당기고 의료데이터 활용 넓힌다…바이오 규제 손질

정부가 안전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의료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치료에 앞서 거쳐야 하는 연구·심의 부담을 덜고, 이미 확보한 의료데이터를 새로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2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첨단재생의료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

2026.10.23 16:43

AI가 찾은 백신 후보, 임상으로 이어지나…정부, 개발 전략 전환

국내 인공지능(AI) 백신 전략이 개별 연구 지원에 더해 감시·설계·임상·허가를 연결하는 개발 플랫폼 구축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치우친 연구 성과를 다른 감염병에도 활용, 새로운 유행 때 백신을 확보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에서 백신·치료제·방역물품 개발 성과가 코로나19에 편중됐다고 평..

2026.10.22 17:43

민간구급차 인증제 첫발…심사 넘어 사후관리 관건

정부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민간구급차에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이송서비스의 질을 비교할 기준이 마련된다.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교육·감염관리 등 실제 운영 수준까지 평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증마크가 안심하고 이송을 맡길 기준으로 자리 잡으려면, 업체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공개와 인증 이후의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

2026.10.21 18:08

환자 배상 안전망부터 없애나…보건의료 국감서 제도 허점 질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배상 안전망이 대체 제도의 준비가 끝나기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의료 투자는 정부 계획에 못 미치고 의료정보 연계도 동네 병의원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않으면서, 환자 보호를 뒷받침할 정책의 실행력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공공의료 투자,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의 미비점에 대한..

2026.10.20 17:57

[취재후일담] '국민연금 240조 증발'…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키우는 불신

'국민연금 240조원 증발'이라는 주장에 기금 고갈이 10년 빨라지고, 청년은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후 불안을 자극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 손실 집계나 재정추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크고 주장이 단정적일수록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지난 15일 증시 급락 이후 온라인에 퍼진 국민연금 관련 주장은 실제 있었던 정책 결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2026.10.19 18:10

비대면진료 세부기준 마련…초진은 같은 시·도, 처방은 7일 원칙

초진 비대면진료를 같은 시·도 안에서 허용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진료 편의를 높이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막으려면 환자의 진료·처방이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체계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24일 시행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대상환자와 처..

2026.10.18 16:44

금융 위기가구 1만7000명 집중 발굴…복지지원 연계 강화

복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8주간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금융 위기정보 3종의 전체 대상자를 포함한 금융 위기가구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기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등 약 19만명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매년 5~6차례 단전·단수 등 49종의 위기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2026.10.18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