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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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20~2026.09.27

격식 낮추고 현장 가까이…김회천 한수원 사장, 소통 경영 ‘눈길’

[취재후일담] 대통령 지시에 움직인 미프진 도입…준비없는 선언

종이팩 분리배출 14만4000동 의무화…회수율 목표·비용 ‘물음표’

팬데믹 병상 1208개 확보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추석 연휴 아프면 ‘응급똑똑’…중증 의심 땐 119

DR콩고·접경 9개국 에볼라 중점검역…위험도 따라 차등 대응

질병관리청이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접경 9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DR콩고 입국자에게는 입국장 게이트 검역과 최대 21일간의 능동감시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7일부터 DR콩고와 앙골라·부룬디·중앙아프리카공화국·르완다·남수단·탄자니아·우간다·잠비아·콩고공화국을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국가별 위험도에 따..

2026.09.07 14:30

추납 허점 막는다더니…청년 첫 보험료 정책은 엇박자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한 달치를 지원해 향후 추납 기회를 열어주기로 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내·외국인의 단기 가입 후 장기 추납 문제를 포함한 제도 개편 연구에 들어가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납부기간에 따라 추납기간을 제한할 경우 청년 지원의 핵심인 '1개월 가입 이력'의 활용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

2026.09.06 16:56

[취재후일담] 자살 고위험군 더 찾겠다는 복지부…허술한 ‘발굴 이후’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도착했다는 것은 국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순간입니다. 위험은 이미 드러났고, 도움을 건넬 대상과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살시도자 10명 중 8명은 병원 문을 나선 뒤 뿔뿔이 흩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에 전례 없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내년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자살예방 상담전화와 지역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죠. 금융연체와 우울증 등의 정보를 활용해 고립위험군..

2026.09.03 18:21

기초연금 개편 사실상 원점…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발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가장 무거운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 기초연금 수급구조 개편이 2027년도 예산안 문턱에서 빠지고 국민연금 구조개혁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다. 연금개혁의 최종 결정권은 정부 전체와 국회에 있지만, 복지부가 주무부처인만큼 연금개혁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27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8.2% 늘었다. 미래대응기금..

2026.09.02 18:10

적십자사, 네팔 홍수 피해에 ‘긴급구호대응단’ 파견

대한적십자사는 네팔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향후 지원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네팔 현지로 '긴급구호대응단'을 출국 파견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및 네팔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903명이 숨지고 4200명 이상이 실종되는 등 수색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피해가 계속 가중되고 있다. 붕괴된 주택도 6000채가 넘어서고 실종자 중 323명은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2026.09.02 14:40

아동학대 연 2회 신고 시 분리보호…특화쉼터 18곳 조성

앞으로 한 아동에 대해 1년에 두 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일시보호나 응급조치 등 분리보호를 우선 검토한다.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도 관계기관이 신속히 공유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영유아를 위한 특화쉼터 18곳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서 분리보..

2026.09.02 14:34

[2027 예산] 기초생활보장 27조·지역의료 1조…생계·돌봄 강화한다

정부가 내년 취약계층의 생계·노후소득 보장과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재정을 집중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 지원을 늘리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국립대병원·공공병원과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의 총지출은 올해 137조4949억원에서 내년 148조7697억원으로 8.2% 늘어난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

2026.09.01 16:52

[2027 예산] 질병청 내년 예산 1조4347억…백신 전환·팬데믹 대비 강화

질병관리청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4% 늘린 1조4347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예방접종 보장성을 높이고 차기 팬데믹에 대비한 감염병 병상·비축체계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이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올해 1조3359억원에서 내년 1조4347억원으로 988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주요사업비는 1조1998억원에서 1조2918억원으로..

2026.09.01 13:25

[2027 예산] 기초생활보장 27.1조…기초연금 늘리고 지역의료 강화

정부가 내년 취약계층의 생계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을 22조4000억원에서 2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개편과 국립대병원·지역의료인력 확충에도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6.7% 인상하면서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을 올해 22조4000억원에서..

2026.09.01 13:11

독감 유행기준 넘어도 주의보 해제…고위험군 치료 ‘공백’

한여름 독감 지표가 다시 유행기준을 넘어섰다. 유행주의보는 해제된 상태다. 주의보 종료와 함께 고위험군의 항바이러스제 급여 특례도 끝났고, 국가 무료접종도 아직 시작 전이다. 독감 환자는 늘어나는 가운데 치료와 예방 지원이 끊긴 '절기 전환기'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28일 질병관리청의 34주차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8월 16~22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9.2명이었다. 31..

2026.08.28 17:08

식약처, 희귀·중증 치료제 신속심사에 '환자 경험'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8일 '의료제품의 우선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지원체계(GIFT)에 환자의 경험과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2026.08.28 09:50

재생에너지 6배 확대에도…태양광 편중·전력망 대책 ‘공란’

정부가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늘리는 전망을 내놨지만, 실제 보급 속도와 국내 계통의 수용 능력보다 정책 목표를 앞세운 '역산식 전원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전날 공개토론회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난해 37기가와트(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확..

2026.08.27 18:10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태양광 앞세우고 해상풍력 가속

정부가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20기가와트(GW)로 확대하는 잠정 전망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늘어나는 설비의 89.3%는 사업용 태양광이 맡고, 해상풍력은 2030년 3.1GW에서 2035년 25GW로 급증하는 구조다.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해상풍력 설치 기반을 제때 확보할지가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

2026.08.26 18:12

[기자의눈] ‘빅5급’ 국립대병원, 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21년 만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졌다. 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빅5급(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삼성·서울성모)'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현장에선 무엇을 빅5급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빅5의 경쟁력은 건물의 크기가 아닌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문인력, 다음 세대 의사를 길러내는 수련체계, 새로운 치료법을 만드는 연구 역량이 오랜 시간 축적..

2026.08.26 18:11

프로포폴 오남용에 AI 감시망…‘핀셋 단속’ 고삐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의료용 마약류 유출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시체계 강화에 연신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기록되지 않은 약물 유출까지 막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와 중독자의 치료·재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50명 규모로 출범시킨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최근..

2026.08.26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