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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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8.05~2026.08.12

도수치료 헌법소원 후폭풍…비급여 관리정책 제동

비대면진료 본사업 코앞…초진·처방기준 막판 쟁점

식중독 환자 1만명 육박…정부, 살모넬라 집중관리 ‘무색’

보건소·공공병원에 AI 진료지원…지역의료 공백 메운다

고립·간병 자살위험 가구 집중 발굴…긴급돌봄·생계비 우선 지원

저가·대량 판매 내세운 창고형 약국…규제 논쟁 수면 위

저렴한 의약품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반 약국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상비약과 영양제를 한 번에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방식에 소비자들은 호응하고 있지만, 의약품 오남용과 약국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서다. 정부도 이에 대한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성..

2026.05.18 18:16

"노인 일자리, 경험이 경쟁력"… ESG·산업현장으로 전환 속도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단순 환경정비나 공공근로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형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저임금·단기 구조 등 한계도 남아 있어 지속가능한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대상에 '시니어 선박검사원' 사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해외 선박과 수입 컨..

2026.05.17 15:34

‘국가 책임’ 내세웠지만…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곳곳 쟁점

국가 책임을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이 출발선에 섰지만 시행령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국가가 직접 배상에 나선다는 점에서는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추가 피해 인정 범위와 신청 기한, 배상금 산정 방식 등 핵심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2026.05.17 10:25

[취재후일담] ‘물·그늘·휴식’ 만으론 부족…폭염이 드러낸 기후 불평등

지난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25.7℃로 역대 1위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46일을 기록하며 가장 많았고, 6월 평균기온 역시 22.9℃로 평년보다 1.5℃ 높았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곧장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폭염 아래 노동' 현장은 가혹하기만 합니..

2026.05.13 16:15

‘사회적 고립’ 예방 위한 정책 범위 확대…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

2026.05.13 16:06

빨라진 더위, 대응은 제자리…온열질환 감시체계 한계

기후변화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정작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일부 응급실에서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염 피해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법적 기반과 전국 단위 감시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6.05.12 18:16

위기가구 먼저 찾는 복지로…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지급 확대

최근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복지 공백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신청주의 복지 체계를 적극적 복지 중심으로 제도 전환에 나선다. 위기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발달장애인 가구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해 우선 지원하고,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연금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

2026.05.12 15:22

식품안전도 공급망 시대…아태 국가들 “규제 협력 강화해야”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세플라스틱 위험 등 새로운 위해요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국 식품안전 규제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단순 기준을 넘어 인공지능(AI), 디지털 규제과학, 차세대 위해성평가(NGRA), 글로벌 HACCP 상호인정 체계까지 공동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아프라스) 202..

2026.05.11 18:04

감염병 상시위험 경고등…초고령화 '맞춤 백신' 필요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소강됐지만 감염병 위험은 일상 속에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독감 유행에 이어 일본뇌염 매개 모기 증가까지 겹치면서 감염병이 계절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서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층 중증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예방접종 체계는 여전히 일반 성인 중심에 머물러 있어 '고위험군 맞춤형 백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2026.05.08 16:46

자살예방 ‘골든타임’ 놓친다…예산·인력 확대 시급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응급실에 실려 온 자살시도자는 병상을 찾지 못한 채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자살예방 인력과 예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제 생명을 살리는 응급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상담·교육·캠페인 사업은 늘어나는 반면, 응급실 기반 위기개입과 병상 연계 체계는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자살예방 정책에 '..

2026.05.07 18:30

[중동 위기, 전력 지도 바꾼다④] 높아지는 전기료 역마진 압력…에너직 믹스 집중하는 한전

한국전력공사가 고유가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 에너지 신사업과 에너지믹스 전략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중앙집중형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자급자족형 전력망 구축에 나선 것이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와 전기요금이 원가를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만큼, 국제 연료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경우 한전이 또다시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

2026.05.06 18:10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그동안 농어촌 등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의무 가입이 사라지면서 고용주와 근로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절근로(E-8)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

2026.05.06 14:20

중동 쇼크에 뚫린 '가정 간병'…희귀질환자 의료소모품 공백

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용 소모품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가정에서의 치료가 중요한 희귀질환자 등 중증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사기 등 의료기기 생산 확대와 재고 관리와 관련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약 2주간..

2026.05.03 17:24

[부고] 장예림(아시아투데이 기자)씨 외조부상

[부고] 장예림(아시아투데이 기자)씨 외조부상 ▲김일중(향년 92세)씨 별세, 강영애씨 남편상, 김선영씨 부친상, 장용일씨 장인상, 장예림(아시아투데이 기자)·지순·정임씨 외조부상=30일, 익산병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2일 오전 9시10분, 장지 하늘공원정수원 임실호국원. ☎063)851-9444

2026.04.30 18:18

복지행정 AI 전환…‘신청 전에 찾는 복지’ 현실화 기대감

정부가 복지행전 전 단계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하는 AI전환(AX)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민원 자동화를 넘어 위기가구를 사전에 찾아내고 개인 맞춤형 돌봄까지 연결하는 '선제적 복지' 구현을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제도와 책임 구조 정비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9일 서울 명동 르메르디앙에서 '..

2026.04.29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