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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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8.05~2026.08.12

도수치료 헌법소원 후폭풍…비급여 관리정책 제동

비대면진료 본사업 코앞…초진·처방기준 막판 쟁점

식중독 환자 1만명 육박…정부, 살모넬라 집중관리 ‘무색’

보건소·공공병원에 AI 진료지원…지역의료 공백 메운다

고립·간병 자살위험 가구 집중 발굴…긴급돌봄·생계비 우선 지원

[중동 위기, 전력 지도 바꾼다③] LNG 의존의 역설…발전사 ‘포트폴리오 전환’ 속도

최근 중동발(發) 에너지 리스크와 국제 연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발전사들이 전례 없는 경영 압박에 직면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주력 원전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서다. 특히 연료비 상승이 전력도매가격(SMP)을 끌어올리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억제됨에 따라 포트폴리오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에너지 업계에 따..

2026.04.28 18:15

사법 리스크 완화했지만…면책 범위에 의료계·환자단체 ‘진통’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의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와, 환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부딪혀서다. 법 시행까지 1년이 남은 가운데 앞으로 만들어질 하위법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2026.04.27 17:54

연금공단,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93.7점을 받아 전년 대비 1.1점 상승하며 다시 한번 역대 최고 점수를 경신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89.2점)보다 4.5점, 공단이 속한 준정부기관 평균(91.4점)보다 2.3점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

2026.04.27 13:36

[취재후일담] 조사 확대되지만…반복되는 아동학대 대응 한계

정부가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의료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을 직접 찾아 나서겠다는 것이죠.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기록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정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거부 시 재방문, 필요하면 수사 의뢰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2026.04.26 18:02

정은경 복지부 장관, ‘원정진료 일상’ 경북 주민에 “거점 공공병원 육성”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경북 영주시에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심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을 찾아가 해당 지역 주민의 실제 의료이용 현황을 직접 듣고 의료혁신 논의에 반영해 왔다. 이날 방문한 영주는 5번째 지역순회 지역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처 경북 안동이나 강원 원주, 대구 등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2026.04.24 15:00

동남아 에너지 질적 도약기…SMR 시장, 금융·공급망 성패

최근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이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전략을 재편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협력 및 시장 진출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전(SMR)을 둘러싼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원전 시장의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원자력연차대회(KAP)'에서 진행된 특별세션에서 도 홍장..

2026.04.23 18:05

[중동 위기, 전력 지도 바꾼다②] 에너지 위기 속 빛난 원전…한수원 ‘안보 자산’으로 부상

중동발 리스크로 '에너지 안보'가 국가 생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최대의 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상 전력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원자력 발전이 유일한 전원이라서다. 탈원전과 친원전 사이를 오가던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정부 역시 원전 가동률 확대와 계속운전, 신규 건설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재설계하면서 국내..

2026.04.23 06:00

김회천 한수원 사장 “AI 시대, 현실적 전력 해법은 원자력”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현실적인 에너지원은 원자력"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한국원자력연차대회(KAP)'에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AI가 산업과 일상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며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원자력의 강점으로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2026.04.22 18:52

AI 시대 해법 원전…부산서 글로벌 원전 전략 총집결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과 산업, 기술이 맞물리며 글로벌 원자력 시장이 다시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원자력연차대회(KAP)'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올해는 태평양연안국 원자력컨퍼런스(PBNC)를 14년 만에 국내에 유치해 병행 개최됐으며,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까지 포함해 약 1만9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

2026.04.22 17:44

“두코바니 순항, 테믈린까지”…체코, 한수원과 ‘원전 동맹’ 확대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추진 중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계약 10개월 만에 핵심 설계 단계에 진입하며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순한 사업 점검을 넘어 한수원을 선택한 이유와 향후 테믈린 원전 추가 건설까지 염두에 둔 협력 확대 의지도 드러내면서 한수원이 유럽 시장에서 장기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페트르 자보..

2026.04.22 17:22

공보의 감소에 농어촌 의료 멈춤 위기…통합돌봄도 '삐걱’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에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력 기반이 무너지면서 재택의료와 방문진료가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 편입 인원은 92명으로 전년 250명 대비 크게 줄었고, 전체 공보의도 945명에서 587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기존 인력의 복무가..

2026.04.20 18:00

전자담배 규제 확대에도…‘흡연 행태’ 변화는 미완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국내 금연정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흡연율 감소와 달리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규제 확대와 가격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흡연 행태 자체를 바꾸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

2026.04.19 17:41

AI 복지 시대인데…개인정보·책임 공백은 여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오류에 대한 책임과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원 응대부터 급여 심사, 자살 위험 탐지까지 활용 범위는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판단 주체와 책임 구조를 둘러싼 공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행정 AI 도입과 관련해 데이터 관리에..

2026.04.16 18:20

[취재후일담] 장애인 정책, 아직 충분하진 않다

최근 정부는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올해 장애인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9% 증액한 7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복지·건강·교육 등 9개 분야의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의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용공간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는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와 교통수단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단계적 제도 개..

2026.04.16 18:13

[기고] 초고령 사회 안전핀, 요양보호사의 눈물 닦아줄 때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머지않아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가 현실이 됐다다됐. 그러나 이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누가 우리의 부모를 돌볼 것인가', 그리고 '그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과연 보호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300만명의 요양보호사..

2026.04.1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