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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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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헌법소원 후폭풍…비급여 관리정책 제동
비대면진료 본사업 코앞…초진·처방기준 막판 쟁점
식중독 환자 1만명 육박…정부, 살모넬라 집중관리 ‘무색’
보건소·공공병원에 AI 진료지원…지역의료 공백 메운다
고립·간병 자살위험 가구 집중 발굴…긴급돌봄·생계비 우선 지원
한국남동발전이 공석 상태인 사장 선임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오는 8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사장 후보자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강기윤 전 사장이 올해 2월 퇴임한 이후 약 4개월간 사장 공석 상태다. 현재는 조영혁 경영혁신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겠다."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만 보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제도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실제 현장과 제도의 간극은 존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환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종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의료 인프라 부족과 무연고자 등 제도 밖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온라인 의향서 등록과 연명의료 결정 범위 확대 등 개선에 나섰지만, 존엄한 죽음을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보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 K-바이오 산업이 규제 혁신과 수출 영토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역대급 성과를 기록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묵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면서 제약·바이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시장 선도를 향한 발판을 단단히 다졌다는 평가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K-바이오 분야의 핵심 규제합리화 성과와 산업 육성 성적표에는 미래 먹거리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가 맞물리면서 국가 경쟁력의 기준이 전력으로 바뀌고 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이 모두 전력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만큼 석유 확보보다 얼마나 많은 전력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져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정책도 단순한 탄소중립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보,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통합돌봄체계 시행 및 '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 복지·보건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공개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공개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호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업들이 실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성을 확보할 지원책과 인센티브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친환경 설비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산업·수송·건물 부문까지 전기화하는 '전기국가(Electro-State)'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9일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 주제발표에서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석유 비축이..
황석순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이 "탄소감축의 성과는 머지않아 새로운 성장의 확실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하는 '녹색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사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우리는 지금 인류 생존을 위한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다"며 "과거 경제 성장이 양적 팽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질적 진화가 필수적인..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환경 정책'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제조업 전반이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압박에 놓이면서 탄소중립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인식도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만 높은 발전 비용과 계통 부족, 산업계 부담, 주민 수용성 등 구조적 한계도 여전..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고위험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대대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찾아가는 복지와 기초연금 자동 신청 확대 등 복지 전달체계 전반이 구체화되면서 '모두의 복지' 체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의료기사의 지역사회 재활·돌봄 참여 범위를 넓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계류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의료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향후 통합돌봄과 방문재활 체계를 어떤 구조로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보건의료체계 논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22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막겠다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권한이 현장에 직접 적용될 경우 인권침해와 방어진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8..
정부가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아동보호 체계를 손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입양가족들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양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위탁가정은 법적 보호자 권한조차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가정보호 확대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입양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 후 입양절차는 물론 입양가정들이..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심 대규모 건물과 데이터센터처럼 냉난방 수요가 집중된 공간에 여전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해서다. 이런 가운데 한강과 광역상수도망을 기반으로 한 수열에너지 확산이 서울 도심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숨겨진 블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