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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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8.05~2026.08.12

도수치료 헌법소원 후폭풍…비급여 관리정책 제동

비대면진료 본사업 코앞…초진·처방기준 막판 쟁점

식중독 환자 1만명 육박…정부, 살모넬라 집중관리 ‘무색’

보건소·공공병원에 AI 진료지원…지역의료 공백 메운다

고립·간병 자살위험 가구 집중 발굴…긴급돌봄·생계비 우선 지원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발굴과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발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탈(脫)신청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 새로운 숙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

2026.03.31 18:10

0.99명 찍었지만 안심 이르다…저출산 '구조 문제' 여전

올해 1월 출산율이 1.0명에 가까워지며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착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출산율 숫자 뒤에서는 이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가데이처에 따르면 올해 1월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출생아는 2만6916명으로 6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 혼인 건수도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정책의..

2026.03.30 18:05

정신건강부터 기후까지…예방중심 전환된 건강정책

정신건강 문제와 건강 격차가 동시에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향후 5년간 건강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한다. 국민 상당수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운데, 정신건강을 국가 책임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청년과 기후 위기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건강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

2026.03.27 18:54

반려동물과 함께 먹는 시대…공존 위한 '위생·책임' 주목

서울의 한 브런치 카페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스티커와 함께 '맹견 출입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반려견과 함께 카페를 찾은 직장인 A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익숙한 듯 개인 가방에서 전용 매트를 꺼내 의자 위에 깔았다. 그는 위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며, 안심이 된다고 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식당을 함께 이용하는 이른바 '동반 외식'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외식..

2026.03.26 18:30

남부발전, 불확실성 대응 비상경영 선언…김준동 사장 "연료수급 관리 만전"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 비상 상황인만큼, 연료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중동상황 등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26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전일 부산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발전 연료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재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 사장은..

2026.03.26 13:41

해외로 나가는 'K-의료'…면허 규제·자격 인정 '성패'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면허 인정'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K-보건의료'의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다만 국가마다 다른 자격 기준과 규제가 달라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2026.03.25 17:50

“청렴은 리더의 책임”…국민연금, 청렴 실천·경영 혁신 드라이브

국민연금공단이 청렴과 안전을 내세운 조직 혁신에 나섰다. 전국 지사장과 경영진이 함께 참여한 선포식과 결의대회를 통해 '리더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공단은 역대 최고 수준의 기금 운용 성과를 발판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전북 전주 본부에서 '청렴 선포식'과 '안전·보건 실천 결의대회'를 연이어 개..

2026.03.24 17:34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본궤도…연착륙 조건 ‘숙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본격화되면서 돌봄 인력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다. 다만 현장에선 단순히 인력 유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 인력이 떠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외국인 정책 연착륙도 같은 문제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역지자체들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인력을 체..

2026.03.23 18:10

[기자의눈] 규제 발표와 예외 확대…오락가락 탈플라스틱 정책

이른 아침과 점심시간 카페에는 항상 커피를 찾는 직장인들로 붐빈다. 어느새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더러는 빨대를 거부하고 테이크아웃 컵만 받아들고 가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마트나 쇼핑몰에선 일회용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생활용품이 늘었다. '탈(脫)플라스틱'을 향한 의지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변화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흐물거리는..

2026.03.09 18:05

[폴리포커스]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한 번에”…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가능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한 번에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 현재처럼 서비스가 각각 나눠져 제공되는 체계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분절돼 있던..

2026.03.05 18:15

코트라, 중소·중견 수출 전방위 지원…글로벌 긴장 고조에 촉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재 양성부터 맞춤형 바우처 등 범위를 넓히며 수출 저변을 다지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중동 전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름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코트라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산업통상부와 함께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301개사를 선정했다. 연간 최대 2억원..

2026.03.04 17:53

관세에 중동 전쟁까지 겹악재…바이오헬스, 수출 호황 속 ‘빨간불’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지만 중동발 전쟁 위기와 미국의 관세 리스크로 겹악재에 직면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국제 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 물류 차질 등이 장기화되면 수익성과 투자 여건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약 40조8149억원)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

2026.03.03 17:19

‘응급실 뺑뺑이’ 끊겠다지만…의료계 “사법 리스크부터” 우려 확산

정부가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끊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정작 의료계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법 리스크 해소 없이 구조부터 바꾸는 것은 현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적 안전망 논의가 병행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실..

2026.02.27 17:01

“의료 불안 끝내겠다”…의료혁신위, 10대 의제 확정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지 못할까 걱정하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 제 때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목소리를 담은 의료개혁 의제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비 체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까지 포괄하는 10개 과제를 설정해 의료체계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원 위원장은 26일 제3차 의료혁신위 회의를 끝낸 후 "지역·필수·..

2026.02.26 17:07

“예정된 미래 재난” 항생제 내성 경고…정부, 관리대책 강화

"항생제 내성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흐름을 통제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가벼운 감염병으로부터도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재난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1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2700명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경고등을 켰다...

2026.02.25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