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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사건’ 보고받아…순환인사·내부비리수사대 논의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김병기 의혹 13건 ‘큰 틀 정리’…홍석기 “이제 분리송치 의미 없다”
법원 한 차례 기각했지만…‘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심사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받아 본격적으로 치안 유지 활동에 투입 중인 가운데 일부 대원들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시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자율방범대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속도위반 단속을 당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는 경찰 경광등을 켠 차량이 제보자에게 다가가 속도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종이에 차량 번호와 시간을 적는..
성탄절인 25일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에서 숨진 2명 가운데 30대 남성은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화재에서 지키려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 당국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숨진 30대 남성은 불이 일어난 3층 바로 윗층인 4층에서 아내와 0세, 2세 아이와 살고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자 남성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한 명씩 데리고 4층에서 뛰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모두 살아 병원으로 이송됐고,..
성탄절인 25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7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21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2명은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1명은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주민 28명도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권씨와 배우 이선균씨 등을 조사해왔다. 이후 10월 25일 권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권씨 측은 마..
경찰청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치안·안전 서비스 강화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내부에서도 치안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를 드론이나 로봇 등을 활용해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최근 경찰 내부망에는 `전통 치안에서 AI 치안으로, 치안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라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경찰은 "구글 바드에 전통적인 치안에 관해 물었더니..
정부와 국회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중협박죄 신설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처벌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처벌 법안이 없는 현 상황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5명이 부상을 입었다. 1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변전소에서 자동소화설비가 갑자기 작동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사고로 역사 내 엘리베이터에서 작업하던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안전..
#지난달 29일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구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통업자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텔레그램에서 판매를 시도했다. 27일에는 경찰이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합동단속에 나서 관련자들을 체포했다. 외국인 마약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국내 청소년들에게도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쉽게 사고팔 수..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대 음대를 압수수색했다.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서울대 소속 교수..
경찰청이 최근 예산 부족으로 '초과 근무 자제령'을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12월에는 예년 수준으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불필요한 초과 근무 명령에 대해선 금지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도경찰청장 주재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달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지했다. 앞서 11월 전체 초과 근무 수당..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설상가상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민생활 침해 범죄 집중 단속 결과 4만2973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처벌받은 인원은 1624명(7.7%)이었다. 무전취식 범죄는 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해당 집단이 욕을 먹을 때 쓰는 속담이다. 최근 범죄를 저질렀다는 경찰 관련 뉴스를 접할 때면 머릿속에 절로 떠오른다. 몇몇 경찰들 때문에 전국의 대다수 성실한 경찰들이 또 욕을 먹겠구나 생각하면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럴 때마다 경찰은 늘 그랬듯 '유구무언(有口無言)'이 된다. 인터넷에서 '현직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유독 경찰 비위 관련 뉴스가 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례도 대다수다. 10살에서 14살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조차 받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추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0..
안전을 상징하는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병원 근처 인근 주민이나 놀란 운전자 등 일부 시민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렌 볼륨도 중요하지만, 켜는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5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 구급차의 사고 현장 출동 및 이송 건수는 2022년 기준 553건으로 전년 대비 12.38% 증가했다. 2021년 436건에서 2021년 49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세부적으로 출동 건수는 202..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 중인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씨(31)에 대해 추가 소환 방침을 밝혔다.4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 휴대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거의 완료했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일정을 조율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황씨에 대한 첫 조사를 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