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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설소영 기자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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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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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안전수칙만 지켰어도”…경주 아연공장 사고에 무관용 수사 예고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경북 경주시 아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강제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초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고뿐 아..

정근식 “수능 절대평가 전환…특목고·자사고 점진적 축소 필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교육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학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목고·자사고 체제 개편, 교원 확충, 협치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의 상대평가는 가까운 친구를 경쟁자로 만들고 있다"며 "과도한 경쟁을 줄이려면 절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성 역차별도 점검”… 성평등가족부, ‘인식 격차 해소’ 전담조직 가동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남성 역차별' 논쟁을 포함한 성차별 인식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못박았다. 원 장관은 "갈등이 아니라 공존으로 가겠다"며 이달 말부터 공론 콘서트를 열고, MZ세대로만 꾸린 전담조직 '성형평성기획과'를 앞세워 현장 논의를 본격화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세대가 인식 격차 해소의 주체가 돼야 한다. 어려운 숙제지만 회피하지 않겠다"며 "'성형평성기획과..

임금체불 근절 칼 빼든 정부…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형사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제재·출국금지·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해 고질적 체불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특수학교 '동진학교' 첫 삽…13년 숙원 풀렸다

서울 동부권 최초 특수학교 설립이 마침내 첫 발을 내디뎠다.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22일 오전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대 신축 부지에서 동진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기공식에는 국회와 서울시의회, 중랑구청, 장애인학부모단체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추진 경..

강연·전시·공연까지…260개 프로그램 진행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7일 다음달 2일까지 '다시, 잇다 ? 인문학으로 잇는 지역과 공동체'를 주제로 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문주간에는 전국 29개 인문학 관련 기관이 참여해 강연·전시·공연 등 26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인문주간은 인문학 대중화와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운영돼 왔으며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도시화·산업화·..

'고용허가제' 타지키스탄 근로자 입국…한글 이름표 달다

타지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입국 직후 스스로 정한 한글 이름이 새겨진 이름표를 받고 한국 생활의 첫 발을 내디뎠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EPS) 외국인 근로자의 첫 번째 입국을 환영하는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는 총 3명으로 지난해 10월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정부 간 양해각서(..

[2025 국감] 시험 오류·예산 일탈·노조 개입…노동부 산하기관 책임론 '폭발'

고용노동부(노동부) 산하기관들이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공공기관의 기본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내부 감시와 책임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잇단 시험 오류와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며, 노동부 산하기관 운영 전반의 허술함이 집중 부각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12..

수능 당일 오전 10시 출근…소음·교통 통제 강화

정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0여일 앞두고 교통 혼잡 해소, 소음 방지, 재난 대응, 문답지 보안 강화 등 종합 지원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일반 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중증시각장애 수험생 등..

유보통합부터 AI 인재까지…교육부, G20서 미래교육 비전 제시

올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교육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유보통합·AI 미래인재 양성 등 핵심 교육정책을 국제사회에 공유한다. K-컬처에 이어 K-에듀가 글로벌 교육 무대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한국형 교육 혁신 모델을 세계와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쿠쿠자에서 열리는 G20 교육장관회의에 정부 대표단인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이 참석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2..

도시·농촌 과목 격차 줄인다…최교진,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에 방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간 불균형 격차와 과목 개설 등을 보완하고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제도"라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정근식 “교육감 직선제 복잡한 문제…결정 따르겠다”

정근식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 교육감이 '교육감 직선제' 논란에 대해 "복잡한 문제"라며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 강화, AI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 교권 보호 등 핵심 교육정책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2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사이에 여러 생각들이 있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차별 없는 학교로"…서울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새 기준 제시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정서장애, 다문화, 성인지 감수성을 모두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물리적 무장애 개념을 넘어 정서적 안정, 문화적 포용까지 포함하는 학교 공간 설계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21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성별·연령·국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과 교직..

강남구, 의류수거함 관리 체계 전면 개편…자원 선순환 모델 구축

서울 강남구가 의류수거함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부실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자원순환과 도시미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위탁업체가 직접 수거함을 제작·설치하고 구 전체 22개 동을 단독으로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거함이 도로에 무분별..

최교진 장관, '캄보디아 사태' 대응 방안 논의…대학생 보호 대책 본격화

교육부가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해 사건을 계기로 대학생 해외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고액 아르바이트와 취업을 미끼로 한 해외 범죄가 잇따르면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과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대학생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납치,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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