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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설소영 기자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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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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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역사 속으로…‘성평등가족부’ 체제로 전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새롭게 갖추고 고용·인권·폭력 예방까지 정책 범위를 대폭 넓히며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로 거듭난다. 여가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성평등가족부'로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맡는다. 가장 큰 변화는 '성평등정책실' 신설이다. 해당 실..

추석 연휴 주차난 해소…서울 학교 운동장·주차장 무료 개방

서울특별시교육청(시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관내 학교의 주차장과 운동장을 지역 주민과 역귀성객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서울지역 공·사립 각급학교 225곳의 주차시설을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방 대상 학교와 시간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를 원하는 시민은 각 학교별 개방 시간과 위치 등을 사전 확인한 뒤 이용하면 된다. 궁금한 사..

윤호중 "1등급 55.6% 정상화…스미싱·금융사기 확산 우려"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오전 6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0개가 복구돼 중요 시스템의 55.6%가 정상화됐다"며 "지금까지 총 83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대본)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까지 민원 현장접수, 납부기한 연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국민들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1급 고위직 물갈이 본격화 되나… 술렁이는 공직사회

감사원 1급 간부 전원이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정권 교체 이후 잠잠했던 '물갈이 인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감사·정보기관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경체부처에 이어 사회부처까지 거론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1급 간부 5명 전원이 30일부터 휴가 등을 통해 직무에서 손을 뗀다.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로, 추후 이재명 대통령 재가가 나오면 공식 퇴직하게 된다...

교육부, 나이스·K-에듀파인 정상 가동…일부 서비스 정상화 지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중단됐던 교육 관련 정보시스템들이 점차 복구되고 있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접수와 장학금 신청 등 일부 핵심 서비스는 여전히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한국장학재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 등 교육부 및 산하기관의 주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안내했다. 학교 행정의 핵심..

기간제·단시간 근로 증가…불안정성은 관리 필요

소속 근로자는 늘고 소속 외 근로자는 줄었다. 고용형태공시제 도입 이래 고용구조가 점차 '내부 고용'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기업 내 직접 고용 근로자가 늘고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총 4176개 기업이 공시에 참여했..

9월 모평 '사탐런' 지속…과탐 1~2등급 급감에 수능 최저 ‘빨간불’

올해 11월 수능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한 자연계 수험생들이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과탐 응시자가 역대 처음으로 10만 명 이하로 떨어진 데다 2등급 이내 인원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영역도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되며 전체적인 변별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9일 공개한 채점 결..

성진학교 신설 본격화…서울 동북권 특수학교 부족 해소 나서

서울 동북권 지체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이 본격화된다.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오는 30일 '성진학교 신설사업' 설계공모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성진학교 설립 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식 설립이 확정된 뒤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설계공모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이 아닌 건축적 완성도, 교육적..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상세주소·전화번호 의무 공개

오는 30일부터 결혼중개업체는 소재지 주소를 건물번호·상세주소까지 공개하고,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전 의무교육 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혼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사 정원 재조정 환영…정책 기조 전환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2026학년도 교사 정원 재조정 조치에 대해 "현장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인원이라며 이번 재조정을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교육부에서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를 받은 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윤호중 “국민께 불편 끼쳐 깊이 사과"…정부 서비스 647개 중 45개만 정상화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46개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매 시간 복구되는 서비스가 늘어..

병원·금융·행정 마비에 시민 분통… 복지 끊기며 취약층 생계 위협도

"인공지능(AI)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모바일 신분증 하나도 못 믿겠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언제 복구되는지 답답합니다." 경북 영천에 사는 김모씨(38)는 감기 걸린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를 찾았다가 모바일 신분증이 먹통이 돼 진료조차 받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김씨는 "밤사이 정부 시스템 중단 소식을 알지 못했다"며 "종합병원 접수 창구에서 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토로했다.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모바일 신..

국가전산망 셧다운… 또 '人災'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의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의 한 지하철역 무인민원 발급기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 /연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 피해에 대한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항온항습기와 네트워크 장비 복구를 서두르며 28일까지 핵심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잡았지만, 물리적 손상을 입은 서버는 재설치와 검증이 불가피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출장·채용비위·갑질까지…지방공공기관장 실태 전방위 점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전국 지방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복무태만, 채용 비리, 재무 비위 등 전반적인 근무행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언론과 지방의회 등을 통해 잇따라 불거진 기관장 일탈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위법사항 적발 시 징계와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회·자료집·1:1 상담까지…서울시교육청, 진로·진학 통합 지원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급변하는 대입 제도 속에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2025학년도 고등학교 1·2 학생들의 진로·진학 학업 설계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고 1·2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설명회를 실시한다. 또 '2027 대입 시행 계획 요약 자료집'을 배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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