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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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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김병기 의혹 13건 ‘큰 틀 정리’…홍석기 “이제 분리송치 의미 없다”
법원 한 차례 기각했지만…‘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심사
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사건’ 보고받아…순환인사·내부비리수사대 논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렸다. 피해자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 상담·주거·치료 등 통합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2026년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올해 425억 원에서 28억6000만 원(6.7%) 증액한 45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를 넘어 피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 부총리가 취임 후 교육감들과 처음 공식 대면하는 자리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고교학점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번 교육감 간담회는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 행보로 고교학점제 현장을 찾으며 제도 안착 방안을 모색했다. 고교학점제 시행 한 학기 만에 현장 반발과 '폐지론'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발빠르게 논란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15일 충남 금산군 금산여고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금산고·금산산업고 등 3개교가 운영하는 연합 공동교육과정 사례를 점검하며, 충남교육청 관계자와 함..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청과 첫 공식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16일 '교육청-자치구청 유보통합 공감소통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에 대비해 자치구와의 직접 소통을 공식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2025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산학협력 우수기업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우수한 기업 중에서 선정되며 2년간 여신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 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교육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을 비롯해 △산학협력 교육..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 2000곳을 집중 관리한다. 단기간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따라 '레드(RED) 2000'을 지정하고,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단기간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레드 2000'은 AI..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동시에 잡기 위해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단행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이 시공 중인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 등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는 5개 지방관서에서 100여 명 규모의 감독팀이 꾸려졌다. 종..
정부가 이달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노린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4일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를 노린 정부·카드사·은행 사칭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청 안내, 지급 대상·금액 통보, 카드 승인 알림 등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는 전부 사기라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소방청이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피해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자 현장에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긴급 투입했다.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급수 지원에 나선 소방차량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 단수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국가소방동원령으로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가동했다고 14일 밝..
노동자의 땀값을 가로챈 사업주 51명이 정부의 '불명예 명단'에 올랐다. 수억 원대 임금을 체불하고도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며 버텨온 현실은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체불을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고질적 행태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고 11..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이 최종 취소됐다. 시교육청은 11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자격증의 근거인 석사학위가 지난 7월 8일 연구윤리 위반으로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숙명여대는 교육부 규정에..
원민경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 디성센터)'를 찾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피해자 곁을 지켜온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보다. 여가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원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첫 현장을 이곳에서 맞이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
청소년이 직접 정책 해법을 제시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올해는 위기청소년 보호부터 디지털 폭력 예방까지 현안을 다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부터 운영된 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대표적 정책 참여기구로, 올해 주제는 '청소년 안전·보호'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청소년들이 공동연수와..
서울시가 기업과 시민을 옥죄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산업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기업 성장과 민생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입주업종 범위를 대폭 넓혔다.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나도기술(NT)·녹색기술(GT)·연구개발(R&D) 업종에 한정됐던 입주 조건이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학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초·중·고 160교, 1100학급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은 2022년부터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누적 637교 4310학급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에는 초등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