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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설소영 기자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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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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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의류수거함 관리 체계 전면 개편…자원 선순환 모델 구축

서울 강남구가 의류수거함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부실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자원순환과 도시미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위탁업체가 직접 수거함을 제작·설치하고 구 전체 22개 동을 단독으로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거함이 도로에 무분별..

최교진 장관, '캄보디아 사태' 대응 방안 논의…대학생 보호 대책 본격화

교육부가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해 사건을 계기로 대학생 해외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고액 아르바이트와 취업을 미끼로 한 해외 범죄가 잇따르면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과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대학생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납치,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행안부, ‘온나라시스템’ 해킹 정황 확인…공무원 인증서 650개 유출

범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7월 외부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공무원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파일 650개가 유출된 사실도 17일 공식 확인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중순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G-..

교육부, '캄보디아 사태' 전국 대학에 “해외 방문 자제·금지” 지시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전국 대학의 교직원 연수 및 학생의 봉사활동 등 일체의 방문을 자제·금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캄보디아 사태 관련 학생의 추가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원격대학 포함)에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해외 방문 전 외교부 안전정보 확인 및 사전 안내 △여행경보 발령 지역 방문 자제..

가벼운 운동에 교류활동까지…서울시, 어르신놀이터 조성 박차

서울시가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어르신 놀이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고령화 가속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단순 운동시설을 넘어 맞춤형 여가복지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내년까지 '어르신 놀이터'를 자치구마다 1곳씩 총 25곳을 만들겠다고 16일 밝혔다. 어르신 놀이터는 지난 2022년 구로구에 처음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13곳에서 운영 중이다. 어르신 놀이터는 기존..

1·2등급 정보시스템 등 289개 이달 말까지 복구…윤호중 "재정비할 것"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망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는 이달 말까지 복구를 마무리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2차 회의를 열고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정보시스템 관리..

[2025 국감]사용자 범위 어디까지?…‘노란봉투법’ 핵심 쟁점 여전히 안갯속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실질적 교섭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교섭창구 단일화'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

행안부, '중수청 설립지원단' 출범…검찰개혁 시동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본격 출범한다. 행안부는 15일 지원단 과장급 7명으로 꾸려고 국무조정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뒷받침한다. 지원단은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 조직 설계, 인력 채용, 사무 공간,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직 신설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청소년 자살 함께 막아야"…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논의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자살·자해 등 위기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성평등부는 오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의료계, 청소년 상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를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9~24세 청..

제조·건설업 ‘채용 한파’ 지속…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 0.44개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채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늘고 있으나, 실질적 일자리 수는 줄면서 구직자당 일자리 수가 0.44개에 그쳤다. 이는 2004년 9월(0.43개) 이후 역대 9월 기준 최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

[2025국감] 윤호중 "시스템 복구율 40% 불과… 감리·시공 전반의 문제"

국가 전산망이 시공·감리 미흡과 매뉴얼 부재 등으로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복구된 시스템은 287개(40.5%)에 불과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복구 지연 이유로 "감리·시공 전반의 문제"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초기 4주 복구 목표를 세웠..

부모 부담 줄이는 ‘복지 3종 세트’…육아 지원 서비스 강화

#.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임신부 A씨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신청하려다 막막했다. 그러다 친구의 추천으로 복지멤버십에 가입했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수당과 지자체 육아지원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복잡한 서류나 검색 없이 필요한 혜택을 바로 알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복지 안내부터 돌봄..

[2025 국감] “전수조사 신뢰 깨졌다”…유아 영어학원 실태 축소 논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분반시험(레벨테스트) 실태조사 결과가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아 사교육 실태부터 고교학점제 부작용, 대학생 해외 안전 문제까지 교육 현안 전반이 쏟아졌다. 교육부의 실태 파악 역량이 도마에 올랐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가장..

"교사 아닌 잡무노동자"…학교 시스템이 만든 죽음

노후한 학교 시스템을 메우고 인력 공백을 대신하는 등 과도한 행정에 시달린 교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다. 행정업무와 시설 관리, 공석 보충까지 떠안은 교사들이 구조적 탈진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죽음조차 개인의 비극이 아닌, 고장난 교육 시스템이 빚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추석을 이틀 앞둔 지난 4일 새벽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방송장비와..

“숲에서 한걸음, 일터로 다시 한걸음”…산재근로자 산림치유 1년 성과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숲에서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일터로 나아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동 추진 중인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심리 회복과 가족 관계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사업 확대에 나선다. 13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협력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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