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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김병기 의혹 13건 ‘큰 틀 정리’…홍석기 “이제 분리송치 의미 없다”
법원 한 차례 기각했지만…‘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심사
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사건’ 보고받아…순환인사·내부비리수사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 보여준 노동정책 초점은 분명하다. 산업재해(산재) 감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범죄'로 규정하며 현장 변화를 압박하는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며 노동권 강화의 전환점도 마련했다.이 대통령은 포스코그룹의 잇단 사망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고, 산재 사망사고가 난 SPC 제빵공장을 찾아 장시간 노동과 안전 실태를 직접 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장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일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자리에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를 합격시킨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채용이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돼 각 단계가 전 단..
정부가 청년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으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하고 '쉬었음' 상태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첫 일자리 단계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에게 첫 일자리는 성인으로 사회에 나서는 첫걸음이고 미래를 향한 여정의 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장기간의 공백을 마무리하고 새 리더십을 맞이했다. 원민경 여가부 신임 장관은 10일 취임사에서 "소통·경청·협력을 통해 더욱 강한 성평등가족부를 만들겠다"며 성평등 정책 강화와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25년 넘게 여성 인권 보호 현장에서 활동해 온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수많은 분들의 용기와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장에서 피어난 작은 소망이 정책으로 이어..
내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교사 임용 규모가 올해보다 27% 넘게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취합한 결과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총 31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공고 기준 4272명보다 1159명 줄어든 규모다.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 참여 독려에 나섰다. 여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여가부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겠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며 학생들의 정서·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기존의 개별 사..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았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체계 강화와 현장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온라인학교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고교 1학년부터 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아울러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맡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도 새로 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등 5개 교육부 소관 법령이 통과됐다고 밝..
고등교육 이수율이 7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학업 성취를 보였지만, 대학 단계 교육투자 부족과 학급당 학생 수 과밀, 학력 간 임금 격차 확대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 주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OECD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설립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 교육감이 제출한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
서울특별시교육청(시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총 107명을 선발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3152명이 지원해 필기시험에서 139명이 합격했으며, 지난달 30일 면접을 거쳐 최종 107명이 선발됐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 58명(장애인 7명, 저소득층 2명 포함) △사서 6명(장애인 1명 포함) △공업 2명(일반기계) △시설관리 41명(국가유공자 6명 포함)이다. 합격자..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다.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내용 등이 담겼다.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지원자가 전년보다 3만여 명 증가하며 55만 명을 넘어섰다. 재학생 비중이 늘어난 반면 졸업생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과목 선택에서는 국어·수학에서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 여전했고, 제2외국어·한문 응시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에 총 55만417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교육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최 후보자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폐쇄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과 몽니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며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을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