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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김병기 의혹 13건 ‘큰 틀 정리’…홍석기 “이제 분리송치 의미 없다”
법원 한 차례 기각했지만…‘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심사
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사건’ 보고받아…순환인사·내부비리수사대 논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세우며 노동·환경 분야 핵심 현안을 정조준한다. 중대재해, 환경오염, 고용형태 개선 등 굵직한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도 높은 질의와 책임 추궁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릴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증인석에 선다. 두 기업은..
국가 시스템이 멈춘 충격이 '국정감사'로 번지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지휘라인과 민간 협력업체가 줄줄이 증인석에 서고 정부의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이 정밀 검증 대상이 된다. 초기 대응 실패, 민관 협업 붕괴, 재난대응 허점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정감사가 사실상 '국가망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4일 행안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행안부 국감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사업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자금 소진으로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58영업일) 대비 한 달 이상 빠른 속도다. 12일 시에 따르면, 안심통장 2호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 유동성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신청이 몰리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접수됐다. 시는 1·2호 사업을 통해 총 4만명의 자영업자에게 4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공급..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 수습·복구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3일 오후 8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정자원 복구 작업 속에서 현장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적절한 휴식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행안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에 대해 "이번 7일간의 (추석) 연휴를 정부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스템 복구율은 17.8% 수준이다. 윤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차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으로 이동해 가족과 함께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연휴..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이틀 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현장을 찾아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개선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2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인천시·공단 측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면 재설계를 주문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46분께 발생했다. 인천환경공단 하청업체 소속 57세 노동자가 기계실 바닥을 청소하던 중 밟은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개편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고용보험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한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2일부터 40일간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육아기..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인력과 예비비까지 동원하며 시스템 정상화 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상황실에서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하 수석은 "민간 경험을 바탕으로 복구 속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110개 행정정보시스템을 복구했다. 특히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119안전신고'와 '국가기록포털' 등이 재가동되며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일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총 1..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이 10월 1일부로 공식 폐지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지 11년 만이다. 동시에 정부는 지방 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총 4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 직함을 폐지하..
정부가 2026학년도 전국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7100여명을 신규 선발한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과밀학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5학년도보다 1600여명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공립 중등(중·고교) 신규교사 선발인원 모집공고 현황'을 취합한 결과 선발 규모는 총 71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학년도 5504명보다 29.9%(1643명) 증가한 수..
아동 대상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교 안전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400건에 육박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이 29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외부인 침입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외부인 침입 사건은 총 127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교가 자체 종결한 사건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생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 정책 역량을 범부처적으로 결집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실장급 조직이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 이번 개..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2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두드러진 반면, 보건·복지와 운수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은 늘었다. 임금은 1년 전보다 1% 줄었고 실질임금도 3% 이상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30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7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