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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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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묵은 경찰 계급정년 손보나…경정 14년→18년 추진
[단독] '위장전입' 허점 드러난 경찰관사…사용기간 초과자도 61명
[단독] 690건이 1년 넘게 수사 중인데…경찰, 장기화 파악 노력 안 해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예산 확대 검토…보호기금 경찰 배분 5.5%
정상 반출 엽총, 한 달 새 두 번 ‘시비 협박’…경찰 총기관리 시험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주한 미국기업들과 만나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써온 점에 감사한다"며 "정부도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김영훈..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바로 삐삐삐 경고음이 울립니다. 알람이 나오니까 한 번 더 의식합니다." 18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부스 앞에서 인텔리빅스 관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AI)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명하자 주변 관람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인텔리빅스가 개발한 '차세대 AI 통합 관제 시스템'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 자살 문제를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쟁 완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에도 공감하면서, 향후 대입 제도 개편 과정에서 본격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며 "작년 통계를 보면 재학생만 221명, 학교 밖..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이나 야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격차해소법이자 교섭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중대재..
교육부가 오는 19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브리핑으로 주목받던 일정이 하루 전 전격 연기되면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발표를 연기하게 됐다"며 "주요 정책 발표 일정을 긴급하게 취소하게 된 점에 양해 부탁드린다. 추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국 교육 현장이 '에듀테크'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5 에듀테크 코리아 박람회(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에이엑스(AX, AI Transformation)로 에듀테크의 지평을 넓히다: 혁신 그 이상을 향해'를 주제로 열린다. 전 세계 16개국에서..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손잡고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S-PLAN)'의 전국 확산을 본격화한다. 시교육청은 부산시교육청과 18일 학생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개발 및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PLAN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진단검사다. 서울시의회 지원을 받아 마련됐으며,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교사들의 정서적 소진과 우울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교원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며 우울감과 번아웃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전문의 상담 창구를 공식화해 현장의 심리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
이재명 정부가 지역대학 혁신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두 축으로 하는 교육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미래 산업에 대응할 핵심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그중 핵심은△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36만여 명의 초등학생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교실 혁신을 본격화한다. 시교육청은 10월부터 11월까지 '2025 초등 수업 나눔의 달'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서울 초등교육은 상반기 '수업 성장 학기'와 하반기 '수업 나눔의 달'을 정례화해 수업 중심 학교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수업 나눔의 달'은 교원 전문성을 협력적으로 확장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연대를 통해 '미래를..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매년 대책을 쏟아내지만 피해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증가가 뚜렷해 교육당국의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6일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97만..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평등 사회 실현과 여성 안전 보장, 아동·청소년·다양한 가족 지원을 담은 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여가부 주관으로는 3대 과제와 11개 실천 과제가 담겼다. 이번 과제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렸다. 피해자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 상담·주거·치료 등 통합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2026년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올해 425억 원에서 28억6000만 원(6.7%) 증액한 45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를 넘어 피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 부총리가 취임 후 교육감들과 처음 공식 대면하는 자리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고교학점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번 교육감 간담회는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 행보로 고교학점제 현장을 찾으며 제도 안착 방안을 모색했다. 고교학점제 시행 한 학기 만에 현장 반발과 '폐지론'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발빠르게 논란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15일 충남 금산군 금산여고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금산고·금산산업고 등 3개교가 운영하는 연합 공동교육과정 사례를 점검하며, 충남교육청 관계자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