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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설소영 기자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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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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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립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서울 1013명 선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6일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로 3113명을 채용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홈페이지에서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집계한 결과 총 1만232명이라고 밝혔다. 선발 예정 인원은 중등이 47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3113명), 특수교육(839명), 유치원(668명), 보건(316명), 영양(232명), 전문상담(2..

행안부, ‘지방공기업 성적표’ 공개……안전·환경 부문은 뒷걸음

대구교통공사 등 23개 지방공기업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문경시상수도 등 7곳은 부진으로 경영진단 대상에 올랐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 실정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대구교통공사 등 23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반면 문경시상수도 등 7개 기관은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

100일 남은 수능 ‘승부처’…탐구 영역 ‘당락 결정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능은 국어·수학·영어가 평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과학 탐구영역이 대입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13일 치러질 이번 수능은 '킬러문항 배제, 변별력 확보'라는 기존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국어·수학·영어는 지난해 수준의 평이한 난도가 예상되지만 사회·과학 탐구 과목이 당락을 좌우할..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까지 심리·정서 상담 지원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시교육청)이 기존 '학교 밖 청소년'에 한정됐던 심리·정서 상담 지원 대상을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심리 상담을 제공해 정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청소년 지원기관인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친구랑)'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초·중·고 재학생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정신건강 상..

정년 65세 연장 논의 본격화…청년 고용·기업 부담 '이중과제'

이재명 정부의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본격화됐다. 퇴직 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단계적 시행과 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단계적 시행과 기업 특성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고용 보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과 엿새 만에 또 사고난 포스코이앤씨…고용부 "강력 유감"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5일 "지난 7월 28일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주문하고 간담회까지 가졌음에도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사 중단 이후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오전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

AI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법 개정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규정되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로 20조 숨은 재산 발굴…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산을 전수 조사해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새로 등록했다. 체계적 재산관리를 위한 관리 매뉴얼 마련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자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 대상으로 진행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

AI 서·논술형 평가 본격 개발…서울시교육청, 로드맵 공개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1일 AI 자동채점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네이버와 협력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개발은 서·논술형 답안을 AI가 채점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기존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고차 사고력을 평가한다. 디지털 기기와 연동해 신속한 피드백을 제..

AI 교과서 격하 앞두고…교육부 "현장 혼란 최소화"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I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큰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AIDT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FAQ(자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기업 3차 모집…9월 2일까지 신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일부터 9월 2일까지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실시한다. 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경제적 성과와 혁신 성과를 14개 지표로 평가하는 도구로, 2017년부터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측정이 진행되고 있다. 측정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법인)이다. 올해 모집은 총 4차례 진행되며, 이번 3차 접수 이후 4차 모집은 9..

여가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2차 피해 차단

여성가족부가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인한 중대 범죄가 잇따르자 피해자 중심의 실효적 대응을 강화한다.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보호 체계 확립이 핵심이다. 여가부는 전국 1366여성긴급전화센터와 피해자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제도 개선으로 보완해 피해자 보호·지원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 양구서 필리핀 근로자 91명 임금체불…고용부 “전담팀 조사 착수”

강원도 양구군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근로자 91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즉각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지난 31일 해당 진정이 접수됐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규모와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임금체불 문제 외에도 농..

의료 공백 채운 간호사는 외면…‘의사 중심’ 정부 대책에 반발

교육부가 의대생의 복귀와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을 확정하자 간호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채운 간호사와 간호대생은 외면하고, 의대생만 우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31일 기자와 통화에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만 복귀 기회를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의료 공백 당시 현장을 지킨 건 간호사였지만, 보상과 대책은 없었다. 이런 정책은 '의사 중심' 인식을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위기 오기 전에 막는다”…고용부, '선제대응지역'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역 고용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 고용부는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피보험자 수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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