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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설소영 기자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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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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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혹 13건 ‘큰 틀 정리’…홍석기 “이제 분리송치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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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차례 기각했지만…‘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심사

자치경찰제 도입 4년… 실효성 놓고 현장 경찰은 '물음표'

자치경찰제가 6일로 도입 4년이 지났지만, 현장 경찰들은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을 느끼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1년 7월 전면 도입돼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를 지휘·감독하는 구조다. 시행 4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 설계와 현장 운영 간의 괴리는 뚜렷하다. 대표적인 문제는 지휘 체계의 이..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 490만명 '역대 최다'…"연말 몰리면 4시간 대기"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을 피해 지금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명으로 최근 15년간 최다 수치다. 지난해 390만명과 비교해도 100만명이 많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갱신 완료자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0만명에 불과해 연말에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면허 막바지 갱신을 위해 대상..

경찰 vs 병무청…동원훈련 불참자 즉결심판 두고 '충돌'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분 방식을 놓고 경찰과 병무청 간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병무청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즉결심판 청구를 지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형사사법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3일 경찰 내부망에 따르면 최근 병무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예비군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 불참자에 대해 즉결심판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겨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수사 기관이..

[단독]경찰청장 인사 문턱 낮아진다…외부 전문가 임용 가능 법안 발의

경찰청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2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경찰청장을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방송인 오윤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방송인 오윤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오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한 전 총리가 모 호텔에서 자주 식사를 즐겼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수사 기소 분리 더 미룰 수 없어"

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제3대 본부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박 본부장은 3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형사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취임…“국민 중심 정책·부처 간 협력 강조”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45대 경찰청 차장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유 직무대행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신속히 처리하되, 실행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는 등 경찰청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치안환경에서 경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찰,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 착수…공직·불공정·안전 집중 수사

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3대 부패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과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선정됐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경찰, '기초질서 3대 분야' 집중 개선…새치기 유턴부터 암표 단속까지

경찰이 교통·생활·서민경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3대 기초질서 분야를 집중 정비한다. 일상 속 불편과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바로잡아 '행복한 일상'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30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행적 홍보·단속을 넘어 실질적인 준법 지원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질서는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

경찰청, ‘총경회의’ 참석자 인사불이익 유감 표명…“명예 회복·제도개선 추진”

2022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당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자발적으로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간부들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경찰청이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청은 이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은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개편이었음에..

경찰 "박창환 총경, 尹 '불법체포' 지휘 사실 아냐" 정면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자 경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도흠)은 28일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 '36주 낙태'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임신 36주차 태아의 낙태를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로 집도의 A씨와 병원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된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실제 수술을 집도하는 등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

[속보] '가스누출' 교대역 통제 해제…지하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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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만 해도 여청·지구대 동시 출동…경찰,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순한 말다툼이라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가능성이 엿보이면 여성청소년·지구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다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현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계성 범죄 특성상 현장 경찰의 개입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

필리핀 도피 18년 만에 덜미…횡령·도박사이트 운영자 강제송환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1억원 상당을 빼돌린 횡령사범과 160억원 도금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사범 A씨(57)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41) 등 필리핀 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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