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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설소영 기자

ssy@asiatoday.co.kr

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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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현장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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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차례 기각했지만…‘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재심사

윤호중 "디지털 신분증, 국민 일상으로"…첫 행보서 민간 확대 강조

"모바일 신분증이 단순히 스마트폰에 옮겨 담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혁신 서비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수동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식 일정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 신원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사립대 구조개선·등록금 인상 억제…교육 관련 7개 법안 통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7개 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등록금 인상 억제, 유아교육 재정 안정화 등 교육 현장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은 학령인구 감소..

교육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유급생 복귀 허용 주목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포함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출입기자단 안내를 통해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40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

현재 고3, '수포자' 줄었지만…국어 기초미달 역대 최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수학 교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포자'(수학포기자) 비율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어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오히려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 학업성취도 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난해..

소방청, 화학사고 대응 전문가 21명 양성…현장 역량 강화

소방청이 전국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형 전문가 21명을 양성했다. 수은, 산성·염기성 물질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실전 대응 체계가 한층 정교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제6회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실기시험'을 실시해 전국 소방공무원 93명 중 21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화학물질 식별 및 정보 확인 △화학보호복 착용 후 인명 구조 △경계구역..

교육정책 '브레이크'…이진숙 낙마에 하반기 핵심 과제 표류 우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의대생 복귀 대응,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핵심 정책 과제들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주호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기 장관 인선이 좌초되면서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진숙 전 후보자는 21일 교육부를 통해 "인사권자 의견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큰 성찰의 기회가 됐으며 더욱 노력해 가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지방재정·세제 총동원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여가부, 청소년상담 1388 영상 공모…"내 편이 필요한 순간" 담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1388'을 주제로 공모전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상담 1388은 학업·진로·대인관계·우울감 등 다양한 고민을 가진 청소년에게 365일 24시간 전화·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비대면 상담 창구다. 지난해에는 약 69만 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상담1388 서비스를 홍보하고..

의대생 복귀 논의 본격화…교육부 “조만간 발표 예정”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와 관련해 이달 중으로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장단과 총장협의회(KAMC·의총협)가 복귀 시점과 학사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의대 학장단 협의회가 예정돼 있고, 교육부 등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권자 의견 겸허히 수용"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지명을 철회한 데 대해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을 통해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표절, 자녀 조기유학 등 각종 논란이 지속된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날 전격 철회했다. 이날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

윤호중 “경찰국 폐지·중수청 신설”…자치분권·재정개혁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자치분권 확대, 경찰국 폐지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권 제한, 공공 AI 투자 확대 등 핵심 개혁 과제도 전면에 내세웠다. 윤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며 "재난안전산업과 인력 육성,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명..

전국 451개 학교서 호우 시설 피해…단축·휴업 조치

교육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의 451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누수와 침수 등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최은옥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교육기관의 피해 상황과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451개 학교에서 누수·침수 등 시설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누수 323건 △침수 60건 △보도블럭 파손·마감재 탈락 등 기타..

물폭탄 맞은 충청·광주…이틀간 5명 사망·실종

전국적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침수·붕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틀 새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1명이다. 광주광역시에 내린 기습 폭우로 인해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총 49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극한호우'에 392개 학교 시설 피해…교육부, 비상 대응

교육부는 풍수해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상황관리전담반을 비상 가동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긴급 점검 및 복구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집중호우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학교는 392개교다.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166개교와 비교하면 반나절 사이 226개교 늘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피해로 학사조정이 이뤄진 학교는 총 667개교다. 오..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중대본 3단계 가동

정부가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대응해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렸다. 중대본 본부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적 호우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중대본 근무자 증원과 경찰력·장비 지원, 부처별 재난상황실 확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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