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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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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요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외압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까지는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외부에서 수사가 오래 걸린다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 및 수사는 진행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소환했다. 19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전무 A씨 등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공범 김진성씨의 혐의 인정과 법원의 혐의 소명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남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을 최소화해 빠른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 공범 김진성씨의 혐의 인정과 법원의 혐의 소명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남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을 최소화해 빠른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잇..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공방 2라운드'가 예고됐다. 검찰 역시 항소를 검토 중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 쟁점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측은 대선 전까지 상급심 판단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지연 전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공방 2라운드'가 예고됐다. 검찰 역시 항소를 검토 중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 쟁점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 측은 대선 전까지 상급심 판단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시각도 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판단 첫 관문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였다.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중형이 예상되면서 사법 단죄가 현실화 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당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실형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법정 구속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가 동물 학대, 가정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다.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 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16일 오후 2시56분께 충남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향적산 인근 한 암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등은 헬기 2대, 소방차 등 장비 23대, 인력 70여명을 투입해 2시간여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법당 내부 40㎡(12평)가량이 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암자는 문화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 중이다.
16일 오전 9시쯤 경북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15톤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15톤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2차 사고가 났다.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사고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과 60대 여성 등 차량 탑승자 3명과 인도 보행자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와 블랙박스..
16일 오전 11시 19분쯤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연막탄이 발견됐다. 연막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에 놀란 작업자 15명이 대피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과거 우리 군이 사용했던 연막탄으로, 정확한 사용 시기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포탄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주 해상에서 전날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60대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3분경 서귀포시 표선항에서 변사체가 있다는 관광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해당 물체를 인양해 확인한 결과 전날 실종된 60대 선장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km 해상에서 성산 선적 7.93톤급 어선이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사실상 조력자인 부인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수혜자인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