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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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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 필수인력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불법취업 알선 문제가 지적돼온 결혼이민자 초청 범위는 축소되고, 비자는 단일화한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등 농·어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산넘어 산'이다.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중 2개 재판의 1심만 마무리됐을 뿐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 절차를 밟게돼 남은 재판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 역시 항소를 천명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사세행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 명씨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첩첩산중이다.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이후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항소를 결정했고, 위증교사 사건 또한 중형이 유력해 항소 가능성이 제기돼 재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공판기..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는 지령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석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석..
추락 사고를 당한 10대 응급환자를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며 거부한 대학병원에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병원 측은 "당시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경기도 안 좋고 이젠 신입 공채도 잘 뜨지 않는다. 요즘 기업들도 구조조정 많이 하는데 취업을 성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다." 건축학을 전공한 20대 취업 준비생 A씨는 현재의 좁은 청년 취업 시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내년 대학원 졸업을 앞둔 A씨는 "학사 졸업하고 사기업 간 동기들보다 스펙은 더 좋은데 친구들이 갔던 회사에 지원도 못하고 있다. 채용 정원 자체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며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 사건은 새 지휘부 부임 이후 서면·대면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이 일치된..
"경기도 안 좋고 이젠 신입 공채도 잘 뜨지 않는다. 요즘 기업들도 구조조정 많이 하는데 취업을 성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 조차 없는 상황이다." 건축학을 전공한 20대 취업 준비생 A씨는 현재의 좁은 청년 취업 시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내년 대학원 졸업을 앞둔 A씨는 "학사 졸업하고 사기업 간 동기들보다 스펙은 더 좋은데 친구들이 갔던 회사에 지원도 못하고 있다. 채..
위증교사범의 유죄선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위증 등에 대해 벌금형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증보다도 이를 교사한 위증교사범에 그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21일 법조계와 뉴스1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38명 가운데 1·2심에서..
위증교사범의 유죄선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위증 등에 대해 벌금형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증보다도 이를 교사한 위증교사범에 그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38명 가운데 1·2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
피부관리실로 위장해 7개월 동안 14억여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원 관계자와 중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의원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관리하는 '상담실장'과 이를 통제할 '폭력조직원'까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한 결과 2023..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딸 다혜씨와 김 여사가 모두 참고인 신분인 만큼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문 전 대통령 소환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지냈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