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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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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우정 "무거운 책임감…검찰 국민신뢰 얻도록 최선 다하겠다"
11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은 법무·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1971년생인 심 차관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다. 2010년에..
올 상반기 검찰에 입건된 위증사범이 2년 전과 비교해 50% 넘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돼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증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11일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
가상자산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540억원대 사기와 5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와콘 대표 변모씨와 공범 염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8일 이 총장이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8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리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사면심사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쯤 청사에 들어서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이날 법무부 청사에 들어온 심사위..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정보를 사찰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찰이라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반박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통신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통지 규정이 시행됐다.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중간 형태다. 통신자료에 대한 법원의..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한 지 3년 만에 핵심 피의자 6명 중 4명을 기소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어 검찰의 이번 처분 결과를 두고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한 지 3년 만에 핵심 피의자 6명 중 4명을 기소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어 검찰의 이번 처분 결과를..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2년 11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야권이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야당이 공수처 통신 조회 논란 때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여부에 대한 의원실 전수조사를 마치고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추..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꾸려진다. 박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 이후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총괄한 재무본부장의 2년 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사기·배임죄를 밝힐 스모킹건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부 문건이나 진술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