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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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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디올백 사건 관련 불기소 결정문과 기록 목록 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주 넘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료를 받아야 불기소 이유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첫 공..
심우정 검찰총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 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1일 심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법리 등 여러가지를 검토..
검찰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본사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될 경우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인이 항고를 할 것 같다. 항고했을 때 서울고검에 수사권이 있는데 이에 대해 총장은 지휘권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동의 여부를 지금..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로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최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대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자리는 사법부 재판정이 아닌데 지난 청문회장은 한쪽은 변호사, 한쪽은 검찰 같은 느낌을 줬다"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냐. 이게 비정상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
[속보] '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죄송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주거지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18일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러한 검찰 결정에 불복한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관 결원에 대해 올해 하반기 공수처 수사관 채용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5급 2명과 6·7급 각각 1명 등 총 4명이다.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지원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
"최근 '디지털캐비닛'이다 '통신사찰'이다 말이 나오는데 이런 논란들을 불식시키고자 어떤 절차를 통해 포렌식이 진행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증거로 활용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필요성들을 직접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6일 오후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모바일 포렌식 시연회에서 최근 불거진 전자정보 보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되긴 했으나 김 여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김 여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이후 무려 4년 6개월 만에 관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되긴 했으나 김 여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이후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
대검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5일 대검에 따르면 산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TF는 박지나 대검 형사4과장을 팀장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리에 관해 일선 형사부에서 활용할 지침서를 내년 2월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 등에서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