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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기자

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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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재판관 3인 충원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천재현 부공보관은 31일 헌재 정기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헌재는 지난 10월 공석 발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충원을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대행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공수처,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이날 오후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 등을 확인하는 한편 계엄 관련 모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태 전말을 규명하는 핵심 기관 중 하나로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들이 두 번째다.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尹측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법치주의에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영장청구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며 "대통령은..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수사권 적법 판단…집행은 경찰과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판단이라며 향후 영장 집행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를 저희 주임검사 명의로..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까지"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까지"

[기자의눈] 치킨게임 멈추고 헌법 수호 의무 되새겨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권한대행을 호칭할 때 붙는 수식어에는, 국가 수장 부재에 따른 1인 4역 체제라는, 현재의 복잡한 정국 상황과 어지러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계엄 사태 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이어진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가 현실화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속에서, 이제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도주 우려 등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에 없었던 일인 만큼 '적법'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와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

공조본,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 전방위 수사 속도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관련자에 대한 잇따른 소환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다른 수사대상에 대한 압박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통령에 칼끝을 정조준하겠다는 의지를 체포영장 청구로 드러낸 만큼 관련..

공조본,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尹측 "당연히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속보] 尹측 "검찰·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수사 응할 때 선임계"

[속보] 尹측 "검찰·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수사 응할 때 선임계"

[제주항공 참사] 검찰, 사고대책본부 구성…피해자 신원확인 등 지원

대검찰청은 29일 오전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자, 유족 지원 및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이날 이종혁 광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광주지검 형사3부, 공공수사부,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등 3개팀 검사 총 16명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본부는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 및 변사체 검시..

'尹대통령 수사' 딜레마에 빠진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 국가 원수 지위를 고려해 향후 N차 소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기관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

N차 소환이냐 강제 수사냐…고심 깊어진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 국가 원수 지위를 고려해 향후 N차 소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기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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