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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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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판부가 사실상 조력자인 부인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수혜자인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것이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와 대가를 주고받은 명확한 증거도 없고, 정당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형사적 다툼의 여지가 낮다는 진단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 업체명인 '코바나컨텐츠'가 적힌 돈봉..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또 다른 핵심 의혹은 공천개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와 대가를 주고받은 명확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정당..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벌인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혐의를 인정했다.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혜씨는 경찰이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불법 숙박업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주자치경찰은 다혜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5일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시사하자 법무부와 검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채권추심 근절에 나섰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채권추심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보호에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가 예상되자,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이번엔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여전히 수정안에 비토권(재추천권)에 따른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예산 관련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민생범죄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검찰은 특경비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자칫 수사기밀이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에게 마지막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내년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부실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1차..
대통령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제기된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는 사적 대화라고 선을 그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9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20분께까지 12시간 넘게 조사받고 돌아갔다. 명씨가..
검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MBC 기자 임모씨와 최강욱 전 의원실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인사 서모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한 대표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
#3년째 로스쿨을 준비 중인 30세 A씨는 자신이 '쉬는 청년'으로 분류되는 데 대해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직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전문직을 갖는 것이 곧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상 취업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와 같은 '변호사시험 준비생'은 현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기관에 소속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경..
"개인적으로 청년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힘든 시대에 태어나 힘든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 근데 또 푸대접을 받지 않나. 청년들에게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3일 아시아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과도한 한국 사회의 경쟁 분위기가 청년들의 고립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느낀 청년들에 대한 연구나 실태조사..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부산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1일 오후 2시 30분 부산교도소도 방문해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대주주 등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전날인 30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강 전 의장과 한모씨,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인물이며, 양씨는 한씨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달 4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