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syp78
390만원 조리원비가 '0원'…'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행렬
"한여름 밤의 낭만"…서울시 '한강 다리밑 영화관' 무료 운영
오세훈 '서울런' 현장 소통…"부모의 경제력이 꿈 제한해선 안 돼"
G3 미래경제분과, AI 돌봄 현장 행보…오세훈표 '행정 AI' 가속
글로벌 MZ의 원픽…서울, 5년 연속 '세계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 1위
4400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및 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
법무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확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5일 법무부는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날 한 경제지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정부가..
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국내 최초 법률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의 서비스 성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 출시 100일 만에 국내 전체 변호사 수 3만5938명(지난 9월 기준)의 약 12%에 달하는 4300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회원 중 80.5%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으며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11.5%로 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7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도 유수의 로펌인 AZB & Partners 및 주한 인도 대사관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인도의 최근 경제 발전 동향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의해서 봐야 할 인도 시장의 다양한 기회 요인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본 세미나는 오종한 대표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도 외무부 본부와 해외 공관에서 정치·경제 등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명균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방북 전세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우리 예술단의 방북 전세기로 대형 항공사가 아닌 이스타항..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현재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해..
5·18 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 기념재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원순석 5·18재단 이사장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올바른..
"청년들은 나이 안 먹나. 노인들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 소득도 적다. 그 정도 요금은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76)는 이른 새벽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향한다. 그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말들이 많다는 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예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다른 복지를 더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 왜 이렇게 세상이 노인들에게..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현역의원 14명을 기소했다. 11일 대검찰청은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3101명(구속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당선인 14명 등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과 비교할 때 전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227명) 늘었다. 다만 지난 21대 선거에 비해..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과 객관적 통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한강 작가의 소설 책을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만 갖고 있었는데 몇 권 더 사고 싶어서 꽤 일찍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발 늦었네요. 오픈런까지 해야될 줄은 몰랐어요." 11일 오전 10시가 좀 넘은 시간 서울 강남 교보문고를 찾은 송모씨(25)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송씨는 "이렇게 텅 비어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노벨상 패키지로 나올 수도 있으니 좀 기다려보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비슷한 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몬과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본건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최 위원장을 포함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 9명을 감찰위원으로 위촉했다. 최 위원장은 1988년 임관한 뒤 36년간 판사 생활을 이어 온 정통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이자 전 울산지방법원장, 광주고..
2000년대 후반 당시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0억원 규모 차명보험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 불법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