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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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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 당시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0억원 규모 차명보험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 전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 불법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태우 일가의 비..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대표는 올해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저희 딸은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에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치권에서 이어질 논란을 정면돌파할 기류도 감지된다. 3일 법조계에 따..
세계 최대 SAR 군집위성 업체 아이스아이(ICEYE)가 2일부터 6일까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리는 한국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 영상정보 드웰프리사이스(Dwell Precise)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아이스아이는 향후 모든 위성에 25㎝ 초고해상도 기능을 탑재해 보유 위성군의 전체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드웰모드(Dwell Mode)는 초속 7.5㎞ 속도로 진행하는 위성이 지상 특정지역..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군 장교 등에게 대출을 해준 불법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북경찰청 안보수사1대, 국군방첩사령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금전 대출에 대한 담보로 군사3급 비밀인 암구호를 수집한 불법대부 조직의 주범 A씨 등 조직원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제..
22대 총선 당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또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세 사람을 정치..
삼성전자가 수조원을 투입해 독자개발한 핵심 공정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 최모씨와 개발실장 오모씨를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말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4000억원 상당을 투자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날 신씨는 출석 과정에서 '..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의 대면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신증권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1·2심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재판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인 유흥주점 운영자의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 A 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6일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4부는 현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가 자신의 딸이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