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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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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2020년 2월 21일 오후 1시 35분 경기도 소재 A경찰서 B파출소. 보름 전부터 파출소에서 근무하게 된 박진우 경사(가명·34)는 평소와 다름 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범죄 신고가 전달됐다. 박 경사는 동료인 윤지민 경장(가명·38)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신고지로 향했다. 그러나 두 경찰관은 이때까지도 이 한번의 출동으로 3년이 넘는 '법적 다툼'에 휘말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박 경사와..
처음 만난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을 건네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8)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59분께 서울 중랑구 소재 한 가게 안에서 B씨(35)에게 마약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술 깨는 약이라고 분홍색 알약을 줬는데 마약이 의심된다"는 B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강남 학원가 일대에 '마약 음료'를 유통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범행 행각이 보이스피싱이 이른바 '마약 피싱' 범죄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안전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일면식 없는 '점 조직'…경찰, '보이스피싱 조직' 배후 지목 9일 경찰..
경찰청 ◇치안정감 전보 △경기남부경찰청장 홍기현 ◇치안감 전보 △경찰청 경비국장 엄성규
경찰이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씨를 8일 오전 구속된 데 이어 유씨의 부인 황모씨도 체포하면서 구속·체포된 피의자는 범행 준비 단계에서 미행에 가담한 20대 이모씨를 포함해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9일 오후 납치·살인에 가담한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등 3인조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유씨 부부를 상대로 범행을 사주한 구체적 경위와 동기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한 간부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인근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40대 A씨 소유 벤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멈춰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없이 멈춰 있는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사고 경위를 확인했다. 그 결과, 경찰은 이 차량이 전날..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00인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정부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에 맞서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날 100인의 변호인단 명단을 공개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수사기관의 건설현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3년차를 맞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경과' 미보유자를 일선 수사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서울·경기 경제팀(통합수사팀 포함) 10명 중 2명이 미보유자로, 일부 관서는 정원의 절반 이상이 미보유자로 채워졌다. 이를 운전으로 비유하면 모두 '무면허' 운전인 셈이다. 어느 국민이 무면허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싶을까. 더욱이 책임수사를 위해 수사라인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수사..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또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유씨를 경기 용인시 죽전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유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P코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35·..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과 관련한 인물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40대 여성 A씨를 직접 납치하고 살해한 황모(36)씨 등 4명 외에 추가로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5명이며, 모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이..
'정순신 낙마 사태' 이후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우종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새판 짜기에 나섰다. 국수본이 추진 중인 수사 개편에 맞춰 일선 수사현장에선 '수사 실체규명'을 위한 보다 강화된 수사 전문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국수본이 일선 현..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모의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강도예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1월 피의자 황모 씨(36·구속)로부터 피해자 B씨(48)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B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피의자 진술을..
경찰청이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수사심사관' 제도가 일부 수사현장에서 '책임 없는 옥상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 전인 2019년 7월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이 당시 일선 서에서 내사 또는 미제 사건 등을 종결하기 전 추가 수사..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피의자 이모씨(35)가 과거 피해자가 다닌 업체의 코인에 투자 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악감정으로 살인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하려한 추가 피의자가 입건되고 범행 목적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납치 의심 차량을 놓치고 사건 발생 뒤 7시간 만에 피해자 시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을 경기도교통연수원 고위 간부로 앉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시민단체 성남공정포럼은 2021년 7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채용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