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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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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승객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 상행 열차 안에서 A씨(37)는 6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허벅지에 자상을 입었고, 주변에 있던 C씨와 D씨도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시민들에게..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5시30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쓰러져 있는 3세, 6세 남매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남매는 오피스텔 6층에 사는 아이들로, 당시 집에는 어머니 혼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경찰 검거 직전 도주한 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가 공개수배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경기 오산시 한 길거리에서 잠복 끝에 A씨(40)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한 뒤 동선을 추적해 그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께 경남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건축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지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그의 집에 찾아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개방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발견 당시..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은 1일 오전 9시 30분께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영향구역이 37㏊ 규모로 추산하고 민가 등 5곳이 그을음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은 전날 오후 3시 55분께 황경산 주변 민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도중 발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림당국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 1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 대표와 특정 업자들 간 정경 유착과 지역토착 비리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 장관은 성남F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가 인허가권을 사유화하며 네이버는 수십억원대 광고비를 내면서도 비밀로 하려 전전긍긍한 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후원금의 '뇌물성'을 강조해 눈..
#2009년 8월부터 2012년까지 세무당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B씨로부터 'C씨와의 토지 매매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으로 C씨의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게 하기 위해 '탈세제보서'를 직접 작성한 후 내연녀를 통해 이를 국세청에 접수하도록 했다. A씨는 C씨가 자신이 소유한 30여 필지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해 증여세 121억원을 포탈했다며 세..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건폭'(건설 폭력)으로 칭하며 각 부처에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했다"며 28일 총파업에 준하는 조합원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역술인 천공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육군참모총장 공관 CC(폐쇄회로)TV 영상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경호처 협조로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CCTV 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공 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개한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점검'(Universal Periodic Review·UPR)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해 대한민국에 주어진 UPR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6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건설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소속 H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51)씨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2년께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경찰은 내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24일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께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서울청 준비사항을 보고받았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4만 6500명이 참여하는 집회 신고를 한 만큼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국 100개 이상의 경찰부대를 서울에 배..
경찰이 해경경찰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함정 도입 계획과 입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장비기술국과 경비국 등 함정 도입, 운영 관련 부서, 청장·차장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을 경찰 신고 없이 닷새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6)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 신고 없이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
경찰이 발달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자폐성 장애인 A씨는 지난해 4월 15일과 같은 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와의 문답 과정에서 "장애도 있고", "제가 자폐도 있고"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형사사법절차상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