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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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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대통령실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보도..
감사원이 올 상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치단체장을 지낸 성남시를 상대로 13년 만에 정기감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성남지역 한 시민단체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당시 '4자 협약'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의혹 전모를 밝히는 데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데이트 폭력'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 "두고 온 짐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징집령을 피해 망명한다는 거짓 이야기로 난민 신청을 해주겠다며 허위로 난민 자격을 알선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씨(28)와 B씨(22)를 구속하고, 같은 국적의 C씨(33)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민당국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국과수에 의뢰한 유아인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 소변에서 일반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아인이 진행한 간이 소변 검사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반응을 확인했고, 더 정밀한 감정을 위해 국과..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삼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덤프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직전 횡단보도 앞에 잠시 멈춰 섰지만, 피해자가 길을 완전히 건너기 전에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내 성형외과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8∼9일 이틀에 걸쳐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성형외과 등 병의원 다수를 압수수색해 관련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유씨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총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A씨가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계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43)와 그의 남편 B씨(40)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7일 A씨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B씨의 죄명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B씨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씨가 의료 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뒤 상습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를 추궁했다. 경찰은 유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유씨의 소..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실종된 전 강원도청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8일 춘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삼악산 등선폭포의 한 사찰 뒤편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 A씨의 가족은 경찰에 "A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귀가하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토대로 A씨의 행적을 쫓다가 지난 2일 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오는 5월 총궐기·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으로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개혁'과 관련한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을 '개악'으로 규정한 뒤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좋고 노동부 장관도 좋고, 생방송..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B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는 한 코인발행업체 말을 믿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업체 말만 철석같이 믿은 A씨는 공과금 결제일이 다가오자 B코인으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끝내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B코인을 발행한 업체를 직접 찾아갔으나 업체 직원 모두 잠적해 버린 뒤였다. #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C씨는 미등록 D대부업체를 찾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C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