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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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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19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의한 정권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불의한 정권의 역주..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 성남지청 도착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공개 소환되면서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단체도 대거 운집해 청사 일대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당 지도부와 함께 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해 9월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소환이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학교에서 진행 중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1210개 학교 중 100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안전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고용부는 작업현장의 밀폐 여부, 작업 후 석면 농도,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주로 점검한다. 또 교육부와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국민이 일자리로 행복한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개편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활력있고 공정한,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관행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과·팀장급 전보 △박상윤 홍보기획팀장 △장유은 디지털소통팀장 △오은경 기업일자리지원과장 △윤혜영 디지털노동 대응 TF 팀장 △이상목 서울서부지청장 △김영심 의정부지청장 △오세완 안양지청장 △김홍섭 강원지청장 △신동희 부산동부지청장 △김재훈 창원지청장 △김승환 포항지청장 △김연식 구미지청장 △이경환 전주지청장 △전현철 군산지청장 △최경호 보령지청장 ◇과장급 파견 △이도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조선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장급 이하 △김영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장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 △정혜은 재난의료과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교육 대전환을 통한 미래 사회 준비'라는 막중한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새해를 기점으로 교육부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은 우리 사회가 모두 행복한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며 "개인과 조직의 자율과 창의성이 더욱 존중받고, 동시에 상호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신뢰는 더욱 깊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의 문턱을 낮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득 수준에..
올해부터 홀로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올해부터 각각 12.2%씩 인상한다. 단독 가구의 경우 지난해 180만 원에서 올해 202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88만 원에서 323만 2000..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현장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선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는 우선 건..
"갑작스런 이별에 황망한 마음은 크지만,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지난 5일 강원도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품을 정리하던 딸 서모 씨가 그의 일기장을 보고 남긴 글이었다.사연은 이랬다. 서씨 부녀는 20년 가까이 가정사로 인해 연락을 끊고 살았다. 연락이 끊겼던 2016년 무렵, 서씨의 아버지는 사업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빗물이 새고 곰팡이가..
'노조 부패'를 한국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부패라고 규정한 윤석열정부가 26일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노조 '깜깜이'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회계공시시스템'을 꺼내 들며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