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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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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비율이 높아 그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전남 광양항이 제 모습을 되찾고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로 투쟁 대오에서 이탈한 화물차 기사들이 속속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전국 12개 항만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만 9562TEU로 평상시보다 35% 가량 증가했다. 1TEU는 20피트짜리..
◇과장급 이하(4급) 전보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장 김현주 △자살예방정책과장 이두리 △사회서비스사업과장 권민정 △홍보기획담당관실 겸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 홍보·소통반 겸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체계 개선 TF 대외협력반 서기관 이수완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파견 서기관 장영진
△학술원사무국장 임창빈 △교육부 배동인 △교육부 오성배 △교육부 유지완 △교육부 박주용 △교육부 최수진 △부산교육대학교 박은성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는 평이했던 반면 수학은 지난해 '불수학' 수준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학에 강점이 있는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강세가 작년보다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 수능 첫해인 지난해에도 수학에 강점 있는 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인문·사회계열로 대거 지원하는 교차 지원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올해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질..
화물연대 운송거부 보름째인 8일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민주노총이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를 지원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며 노정 간 팽팽했던 힘겨루기가 정부 측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를 제외한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15점 떨어져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 채점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9일 배부된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8일 소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에 이어 피해가 확산 중인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운송을 거부하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며 평상시 수준까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31일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안전운임제를 관철하기 위한 노동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화물차주,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경찰이 최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전략을 재검토하며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을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과..
7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4714명 늘어 누적 2748만3568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1일(5만7069명)보다 1만7645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0명으로, 전날(84명)보다 24명 적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7만46..
민주노총이 6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를 강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 전선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 의왕ICD 2터미널 등 전국 지역거점 15곳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를 비난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특수본에 출석한 김 청장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두 번째 소환이라기보다는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등으로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 온 것"이라며 "이전에 밝혔듯이 오늘도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화물연대 파업의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강대강' 대치를 이루는 교착 국면이 지속되자, 화물연대 측은 정부와의 교섭을 원하고 있다. 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연일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멘트 운송에 이어 정유·철강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와 더불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5일 용산구 보건소장과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서울교통공사 소속 동묘 영업사업소장 등 3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 특수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용산구 보건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112상황팀장, 서울교통공사 소속 동묘 영업사업소장을 입건했다. 특수본은 용산구 보건소장이 참사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