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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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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는 '대화' 대신 '법과 원칙'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다. 화물연대는 이번 운송거부사태를 과거 여느 때 파업처럼 판단한 듯하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처럼, 차량 운행을 멈췄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 산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예전과 달랐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계획에는 2023년부터 5년간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
이태원 참사 이후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용산경찰서 직원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김 전 과장을 포함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13일 신규 확진자 수는 8만685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14일(9만3천949명) 이후 석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6852명 눌어 누적 2784만1001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2만5667명)보다 6만1185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55명으로 전날(63명)보다 8..
코로나19 신규 확진 8만6852명…전날보다 6만여 명 늘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가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 권고문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정부의 의도에 맞춘 임금·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권고문은 이미 답이 정해졌던 결과물"이라며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간 유연화, 연공제 폐지와 성과급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소위 전문가의 연구와 결과라는 외피를 쓰고 전면에 나..
경기도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가 중단된지 3주가 지난 가운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서울시, 경기도가 이달 중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를 증차하는 등 '입석 대책'을 마련한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광위는 오는 15일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광역버스 입석대책을 논의하는 최종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노선별 버스수요를 바탕으로 최종 증..
화물연대가 운송거부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노정 간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자체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던 노동계의 목소리가 안전운임제 '사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오전 '파업종료 및 현장복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 35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11표(6..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서장의 조사는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이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하지 않고, 참사..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소폭 줄어든 5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4319명 늘어 누적 2772만8482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419명 줄었다. 일요일 기준으로 보면 지난 4일(5만2861명) 대비 1458명 증가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신규 확진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 5만4319명…전날보다 8400명 감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정부가 '안전운임제' 자체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안전운임제 존폐 여부를 두고 노정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 35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11표(61.84..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현장으로 복귀한다.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 안건이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2만6144명 가운데 3574명(13.67%)이다. 이 중 2천211명(61.82%)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보름째인 8일 "파업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1시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강경탄압은 화물현장과 산업 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며 "우리의 일터인 물류산업이 정부의 행정처분과 과적용인 등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조합원의 피해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위기에 놓인 류삼영 총경이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류 총경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국을 설치하면)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인사권과 통제권을 확보한..